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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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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원전공기관 협력업체, 허위보고·사실은폐 시 징역 5년 원전감독법 협력업체 행위제한 입법공백 해소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은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이하 원전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이하 원전감독법)'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원전감독법'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협력업체에 대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등에 공급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는 행위에 대해선 금지하고 있지만 허위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 이에 개정안에는 협력업체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하는 물품등에 관하여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사실을 ..
[국토저널] 의정부 시민단체, 7호선광역철도 부실추진 의혹 시민 감사청구 나서 의정부시민, 7호선 광역철도 부실추진 의혹, 시민들 감사청구 나서 2016년 예타통과시 주요 교통수요처(민락2지구) 수요 편법(중복)반영 논란 이미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BRT운용 교통 분담금 1000억원 환수요구 의정부 시민단체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용수)는 3.17(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2025년 12월 준공예정) 경기북부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부실추진 의혹이 제기되었다. 7호선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점수를 맞추기 위해 의정부 노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민락2지구의 수요를 중복 반영하는 부실행정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미 7호선 광역철도 연장(의정부~양주)예타가 시작된 2010년부터 해당지역 광역교통대책인 BRT..
[국토저널] 공약이행률 96.1%로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민선 7기 이재명 경기지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실천계획서 및 공약이행 평가 2년 연속 최우수 등급(SA) 사업완료 297개(완료 23개, 이행 후 계속 추진 274개), 정상추진 52개, 일부추진 14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평가기준 공약이행완료도 81.8% 도 자체 내부 점검결과 공약 이행률 96.1% 경기도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 이행상황을 자체 점검한 결과, 2020년 12월 말까지의 공약 이행률이 96.1%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약사업 363개를 대상으로 자체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349개 사업이 완료됐거나 정상 이행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11일 밝혔다. 민선 7기 취임 당시 발표했던 공약은 총 365개이지만, 이 가운데 2개 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시군의 사업철회 요청으로 ..
[국토저널] 한국청년위원회, 청년의 미래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가져 4일, 한국청년위원회는 서울 강남구 반포동에 위치한 사옥에서 충청남도중앙협력본부 하수완 본부장과 함께 청년 간담회를 주최했다. 지난 2월,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한국청년위원회의 출범식을 앞두고 축하하는 의미에서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와 시련에 대한 돌파구를 함께 마련하고자 주최하게 되었다. 이날 참석자로는 우천규 상임고문, 임종천 상임고문, 장인수 상임고문, 최유성 박영선캠프 특별보좌관, 최영균 협동조합 한국문화산업진흥원장, 이종성 국토저널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청년들이 처한 환경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정책들을 함께 상호 조율를 통해 협력하기로 하며 희망의 신호탄을 띄웠다. 하수완 본부장은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성공적인 사례들로 돌파구를 찾는 연습도 ..
[국토저널] 공직자 부동산 투기방지법 발의…문진석 의원 "文정부 부동산 정책 신뢰 저해 엄격 처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문진석 의원은 4일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 된 내부정보로 공공택지 개발예정지에 투기를 하는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부당이득에 대해 몰수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LH 직원의 공공택지개발 정보 유출과 사전 투기 의혹으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이와 관련한 처벌 조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현행법령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교통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주택지구 지정 또는 지정 제안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지만, 실제 솜방망이 처벌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주식 시장은 이와..
[국토저널] 신고가 거래 취소후에도 포털사이트에서는 실거래가 반영? 천준호 의원, "실수효자 혼란 가중 악용 사례 유무 철저 조사 필요" '신고가' 거래 후 취소 행위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강력한 대책이 주문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부동산 포탈사이트에는 계약 취소 현황이 반영되고 있지 않아 실수효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천준호 의원은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계약 취소된 건이 온라인 포탈사이트와 어플리케이션 등에는 실거래가로 기록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A 아파트의 사례를 확인해 본 결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는 2020년 8월 18일 17억 6천만원에 신고가로 신고된 거래가 2021년 1월 25일 취소됐다. 하지만 N포탈 사이트, D포탈사이트에는 모두 취소 거래로 표시되거나 삭제되지 않고, 실거래..
[국토저널] 법 규정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률 53.1% 불과...가맹점 등록 취소 위기 박완주 의원,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등록 완화법 대표발의 전국 지역사랑상품권 카드가맹점이 등록취소 위기에 놓인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 천안을)이 지난 17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크게 모바일 ‧ 지류 ‧ 카드형 3가지로 발행된다. 별도의 가맹점 등록신청이 필요한 모바일 ‧ 지류 형태와 달리,‘카드형’의 경우에는 개별적인 가맹점 등록 절차 없이도 신용카드사 가맹점과 연계하여 카드결제기가 설치된 업소는 자동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에 등록되어왔다. 그러나 2020년 7월 2일부터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라면 지방..
안호영 의원,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 제기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은 K-뉴딜 시대에 맞게 그린뉴딜 1번지 비젼 반영 되어야 해수유통 규모, 방법과 수산업관광 등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시급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17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환경부 및 소관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새만금 해수유통 필요성을 제기했다. 안호영 의원은 환경부 대상 질의에서 K-뉴딜 시대에 맞게 새만금 그린뉴딜 1번지로 만들어 가는 비젼을 반영해야되고, 환경 측면에서는 수변도시 친환경생태 도시를 만들어 가기 위해 환경부가 적극 나서야 된다고 주장했다. 새만금기본계획 수정안은 2월24일 새만금 위원회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새만금 호의 수질은 해양스포츠와 같은 친수 활동이 가능한 3등급 이상으로 확보 되어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
행안부 추진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들 전문성 미비해 데이터기반행정 담당 인력 보강 조직 개편안 마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은 지난 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제정되어 12월부터 시행됐다. 박완주 의원은 '데이터기반행..
[국토저널] "금융지주회장 4연임 움직임 경고" 지주회장의 셀프연임 방지 등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필요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의 업무보고 질의에서 일부 금융지주회장의 4연임 움직임에 대해 경고하고, 제2, 제3의 쿠팡을 국내 증시에 유치할 수 있는 정부대책을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김한정 의원은 “최근 일부 금융지주회장이 4연임을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다. 물론 경영능력이 뛰어나고 경험이 많은 분이 조직의 리더로서 성과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셀프연임을 정당화하고 지배구조의 결함을 악용하여 장기집권을 할 경우에는 금융혁신을 저해하는 등 금융산업의 리스크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문제는 원칙적으로 금융회사 스스로 결정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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