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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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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김민철 의원, 설 명절 앞두고 민생행보.. 주민들과 적극적인 소통 의정부제일시장ㆍ지하상가 방문 통해 설 명절 앞둔 민심탐방 및 주민여론 청취 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지난 9일 설 명절을 앞두고 의정부제일시장ㆍ의정부지하상가를 방문해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활발한 서민행보를 펼쳤다. 김민철 의원은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주민들에 대한 명절인사와 더불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상인들의 고충과 최근 물가 상승으로 인한 서민의 어려움 등을 듣고 격려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등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에 나섰다. 김 의원은 특히 이세웅 의정부제일시장번영회장, 사유철 의정부지하상가상인회장 등과의 간담회를 가지는 등 상인들과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한 데 이어 시ㆍ도의원들과 전통시장에서 설맞이 장보기도 함께 했다. 또한 개관을 앞..
[국토저널] 장경태 의원,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 연장 및 신탁업자 위탁 재산세 감면대상 확대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시기적 제한 삭제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구을)은 지난 3일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고, 세제혜택 시기 제한을 삭제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해 임대사업자 등록 기한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로 연장, ▲임대사업자 한시적 세제혜택 기한인 ‘2021년 12월 31일까지’를 삭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재산세 감면 대상에 신탁업자 또는 자산보관기관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등 임대주택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확대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 장경태 의원은 “장기일반민간임대주..
[국토저널] 정필모 “방송편성 자율성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지상파 방송, 종편·보도채널, ‘편성위원회’ 설치 의무화 사측과 종사자 대표가 동수로 참여하는 편성위원회 구성 방송사업 내·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방송 편성과 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4일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의 편성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방송법은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방송편성책임자의 선임과 방송편성규약의 제정은 방송사업자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대주주와 경영진의 개입으로부터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정필모 의원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
[국토저널] 김윤덕 의원, '공공기관 지역인재채용 50% 합리적 확대 법안' 대표발의 지방 인재가 수도권으로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 지방의 경쟁력 확보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전북 전주시 갑)은 지난 1월 29일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의무 채용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 했다고 1일 밝혔다. 김윤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에는 ‘이전지역 소재 학교 출신 30% + 이전지역 외의 비수도권 소재 학교 출신 20%’로 구분하여 선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재 수도권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재학생의 형평성을 고려해 2027년부터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현행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
[국토저널] 한국 출산율 0.92명 OECD 최저, 육아 환경 개선 필요 문진석 의원, 홑벌이·한부모 가정 육아휴직급여 확대 나서 결혼-출산-육아 등 생애주기에 맞는 지원대책 강구해야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은 지난 26일 홑벌이(외벌이) 및 한부모 가족의 육아휴직급여를 상향하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법령은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최대 150만원), 4~12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50%(최대 12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여기에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를 위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를 도입하여, 맞벌이 부부가 모두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첫 3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100%(최대250만원)를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일·양육 병행을 통한 출산율 제고 정책으로 충분치 않다는 비판이 크다. ..
[국토저널] 송옥주 의원,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권고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 대표발의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개선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근로자 경제여건 개선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25일 건설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의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건설근로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적정임금(Prevailing Wage)제도는 다단계 도급과정에서 원·하도급자에게 공사금액을 보장하여 건설근로자의 임금이 삭감되지 않고 적정임금이 지급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국내 건설산업은 수주산업으로 원청에서 하청으로 이어지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구조 속에서 일감수주 및 원가 절감을 위해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국토저널] 소병훈 의원 “외국인 국내 주택 구입 증가세 … 외국인 부동산 규제 강화해야”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 2019년 1,128건 →2020년 1,793건 59% 증가 외국인, 부동산 임대하기 위해 국내 은행에서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서울·경기 지역 외국인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제출건수는 2019년 1,128건에서 2020년..
[국토저널] 중고자동차 매매시..실제차량과 소비자에게 다르게 고지되는 상황 방지법 홍기원 의원, 중고자동차시장 신뢰회복 위한 ‘자동차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량 상태 불신으로 중고차 시장 부정적 인식 발생 친환경차 수요 증가 등 자동차시장 여건변화 대응, 점검자 필요 교육 이수토록 홍기원 의원 “대표적 레몬마켓으로 평가받는 중고차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회복 발판 기대”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중고자동차 매매 시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이하 “점검자”) 부실한 점검 등으로 인하여 실제 차량의 상태와 다르게 매수인에게 고지되는 상황을 방지해 중고자동차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중고자동차 시장은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탑승·운전 해보기 전까지는 자동차의 부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대표적인 ‘레..
[국토저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작년 공동주택 관리비·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소병훈 의원, '주거 위기가구' 지원 대책 필요..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보건복지부에 입수된 주거위기정보 2019년 1214만 건 → 2020년 1510만 건 2020년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 88만 5969건,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19일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
[국토저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해야 소병훈 의원, '도시재생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18일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에서 추진하는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전기사업자가 50% 부담하도록 하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전기시설을 지중선로로 설치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치비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등 일부 전기사업자가 추진하고 있는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경우에만 전기사업자가 설치비용의 절반을 부담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규모나 산업구조, 소득수준 등 경제 사회적 여건이나 발전 수준에 따라 재정 여건이 상이하여 인구유출과 노후화 된 지역이 많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비용을 지방재정으로 전액 부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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