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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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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박주민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회' 개최 재벌총수의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소수주주의 권익을 강화 ≪국토저널≫ 박주민 의원, '기업지배구조 개선 및 경제민주화를 위한 상법 개정방향 모색 토론 www.kooktojournal.news
[국토저널] 김민철 의원, '소방의 날' 앞두고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 합동청사 격려방문 '소방공무원 건강복지 지원시스템 구축' 대책 마련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의정부시乙)은 지난 6일 ‘소방의 날을 앞두고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 조인재)와 의정부소방서(서장 : 이선영)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날 김 의원은 “올해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의정부소방서의 합동청사 이전개청을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올해 맞이하는 소방의 날은 더욱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두 기관장 및 직원들과 화재 및 재난대응 체계에 관한 의견을 나눈 뒤, 합동청사 내에 있는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 의정부소방서, 금오119안전센터 등을 방문하고, “화재와 재난으로부터 북부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있어 든든하다. 도민이 안전..
[국토저널] "죽고 싶다"는 민원인 도운 경기도 새내기 공무원,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수상 전종훈 주무관 “어려운 사람들을 더 많이 돕는 공감능력 있는 공무원 되겠다” 새벽 당직근무 중 생활고를 호소하는 민원인의 전화를 받고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경기도청 세정과 전종훈 주무관이 경기도지사 표창을 수상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일 도지사 집무실에서 ‘자랑스러운 공무원’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전종훈 주무관은 지난 9월 20일 새벽 2시 당직근무 중 한 민원인의 전화를 받았다. 민원인은 전 주무관에게 “뇌질환을 앓고 있어 3개월마다 검사를 받는데 검사비가 180만 원이나 한다. 최근에는 일자리를 잃어 생활에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그는 생활고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생각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전 주무관은 침착하게 이야기를 들어주며 민원인과 이야기를 나눴다. 통화 뒤 민원인의 사정이 걱정됐던..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제도... 돈벌이 수단 전락 우려 이용선 의원, "개발도상국 빈곤감소라는 ODA 기본정신 유지해야!"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제도가 원조효과성 향상 취지와 다르게 '돈벌이' 수단 전락 의심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7일 지난 2015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재조정한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은 세계은행의 평가 기준에 따라 중상위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살 만큼 사는 나라'라고 밝혔다. 이는 원조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중점협력국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중하위소득 국가 이하 그룹에서 선정하겠다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그룹별 지원액 중 무상원조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상위소득 국가가 89.1%이지만, 저소득,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송옥주 의원 대표발의 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24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송옥주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에 도로관리청 또는 공사시행청의 명령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 공사기간 동안 관할 경찰서장의 지시에 따라 교통안전시설를 설치하고 있는 것에 추가해, 안전요원의 배치도 함께 의무화하는 내용을 하고 있다. 이후 이 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며, '안전요원 또는 안전유도 장비 배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작성된 법 개정안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함께 통과된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4차 산업혁명과 빠르게 변화하는 미래기..
강준현 의원, 세종시 재정 특례 3년 연장안 국회 통과 세종시는 연간 102억, 세종교육청은 863억 수준의 추가 지원 기대 올해 종료 예정이던 세종시의 보통교부세·교육교부금 특례가 3년 더 이어져 세종시와 세종교육청 재정에 큰 보탬이 될 전망이다.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은 세종시와 세종교육청이 교부받는 보통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의 특례를 2023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세종시는 연평균 102억원, 세종교육청은 863억원의 보정액을 추가로 배정 받아왔지만 향후 3년간의 추가 보정액도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정된다.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은 강준현 의원이 21대 국회의 시작과 함께 세종시를 국가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상징 도시로 만들기 위해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이다. 처음..
최강욱 의원, "국회의원 3선 제한법 발의" 정치개혁과 국회개혁을 위한 첫걸음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은 23일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국회의원의 총 선출 횟수를 3회로만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을 내려놓아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자는 제안"이라며 이번 법안 발의의 의미를 강조했다. 지난 22일~23일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조병현, 조성대)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현재 국회의원은 중임·연임 제한 규정이 전무했기 때문에 정치신인은 공천 및 선거과정에서 다선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었으며, 이는 정치개혁과 함께 역동적인 국회를 만들지 못하는 원인이 됐다고 최 의..
버스정류장 정보안내시설...전국 25.3%에 불과 정동만 의원 “교통약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관련 시설 꾸준히 확충해야” 전국 버스정류장 4곳 중 3곳은 버스 도착 예정 시간과 노선 정보 등을 안내하는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부산 기장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버스정류장 시설 현황' 자료에서 전국 14만12곳 가운데 버스 정보안내시설이 설치된 곳은 3만5천379곳(25.3%)에 불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설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78.2%)이었고 대전(51.8%)과 울산(43.4%)이 뒤를 이었다.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남(7.9%)으로 설치율이 서울의 10분의 1 수준이었다. 또한 전국 버스정류장 가운데 지붕이 설치된 곳은 8만6천364곳으로 설치율은 ..
중소벤처기업부, 지방 소재 TIPS운영사 육성 위한 대책마련 시급 이철규 의원, TIPS 선정 기업 서울·경기·대전에 81.1% 집중 TIPS 선정기업의 81.1%가 서울·경기·대전에 집중돼, 지역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의원은 22일 중소벤처기업부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TIPS 선정 기업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소재 TIPS 선정기업은 전체 선정기업의 0.8%에 불과한 7곳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성공벤처인 등 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창업팀을 선별하고, 민간 투자와 정부 R&D를 연계하여 고급 기술인력의 창업활성화를 하기 위해 TIPS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TIPS 운영사로부터 1∼2억원의 선투자를 받고, TIPS에 선정되면 최대 2년, 5억원 이내의 정부 R&D를 받게되..
2년 만에 4배 증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 ′18년 6건 → ′20년 8월 23건 강준현, “소송보다는 합의와 조정을 통해 갈등 해결해야”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폭행 사건과 공동주택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위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조정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분쟁은 총 193건으로 2018년 53건, 2019년 84건, 2020년 8월 56건으로 드러났다.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는 공동주택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의 각종 분쟁에 대해 합의와 조정을 중재해 주는 기구로, 분쟁 중 그 정도가 극심해 소송 직전 단계인 것들이 조정 단계를 밟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분쟁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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