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제도... 돈벌이 수단 전락 우려

이용선 의원, "개발도상국 빈곤감소라는 ODA 기본정신 유지해야!"

이용선 국회의원 (서울 양천을)

공적개발원조(ODA) 중점협력국 제도가 원조효과성 향상 취지와 다르게 '돈벌이' 수단 전락 의심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7일 지난 2015년 국무조정실 산하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재조정한 ODA 중점협력국 24개국 중 페루, 콜롬비아, 파라과이, 아제르바이잔 등 4개국은 세계은행의 평가 기준에 따라 중상위소득 국가로 분류되는 '살 만큼 사는 나라'라고 밝혔다.

 

2019년 통계청 자료. 2020년 7월 세계은행 발표 자료에 따르면 4046달러 이상 국가를 중상위소득 국가로 분류된다. 위 4개국은 중점 협력국 재조정 당시에도 이미 중상위소득 국가에 해당됐다.

이는 원조가 더 필요한 곳에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중점협력국의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중하위소득 국가 이하 그룹에서 선정하겠다는 기준에 위배되는 것이다.

 

또한, 소득그룹별 지원액 중 무상원조의 비율을 비교해보면 중상위소득 국가가 89.1%이지만, 저소득, 중하위소득 국가는 38.4%, 31.6%에 해당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개발도상국이 빚을 지게 하는 유상원조의 경우, 개도국의 빈곤감소보다 선진국의 이익을 더 중시해 ODA 기본정신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도 유상원조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OECD 개발협력위원회 회원국의 무상원조 비율은 평균 91%를 기록하고 있다.

 

이용선 의원은 "ODA의 근본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감소인 점을 고려해 최빈국과 원조 소외국을 중심으로 중점협력국을 선정하고 무상원조 비율을 더 많이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제3차 ODA 5개년 종합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이 함께 논의하고 있는 것을 통해 중점협력국 제도를 비롯한 우리나라 ODA의 전체적인 방향을 ODA 기본정신에 맞게 재조정을 해야한다”며 “무상원조 주관기관인 외교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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