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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안전/생활·자연·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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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대형공사장 400여곳 15일 일제단속 예고 지난해 수십여 명의 인명피해를 낸 이천 화재참사 1년을 맞아 경기도 소방재난본부가 단속반원을 총 동원해 도내 대형 공사장을 일제 점검한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오는 15일 도내 연면적 5000㎡이상 대형공사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무허가위험물 적치,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본부와 각 소방서 패트롤 점검반 200개조 642명이 총 동원된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번 단속에 앞서 단속 날짜를 공지한 만큼 위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날 공사장 단속에 이어 시기별로 화재에 취약한 시설을 대상으로 소방안전패트롤을 총 동원한 이른바 '3대 불법행위' 등 소..
[국토저널] 폐기물 반입에서부터 매립,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까지 업무 표준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12일 폐기물 매립, 자원화, 온실가스 관리 등 수도권매립지 운영·관리 노하우를 담은 12개 운영기술서를 공사 누리집(www.slc.or.kr)에 공개했다. 해당 기술서는 폐기물 반입에서부터 매립, 침출수 처리, 매립가스 처리까지 매립 과정의 전 단계에 대한 업무 표준화를 통해 지자체 및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제작됐다. 또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기물매립지 온실가스 관리방안과 하수슬러지·가연성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자원순환 전문기술 등도 담아 관련분야 담당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제공하고자 했다. 공사 이우원 자원순환기술연구소장은 “지난 30년간 수도권매립지를 친환경적으로 운영한 기술을 체계화하고, 이를 민간에 공개해 자원순환 기술발전에 기여하고자 ..
[국토저널]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 지도·점검…3월 8~31일 실시 경기도는 오는 8일부터 31일까지 경기북부 환경전문공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목적을 뒀다. 해당 법령에 따르면, 환경전문공사업은 대기, 수질, 소음·진동 구분에 따른 분야별 전담전문인력과 수질오염물질을 측정·분석 할 수 있는 실험기기(수질분야만 해당)를 갖춰야 등록이 가능한 전문 분야로, 환경전문공사업체의 불법 시공행위는 환경오염에 직결돼 지도점검 등 관리가 필요하다. 이번 지도·점검 대상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방지시설을 설계·시공한 전문공사업체 중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등록된 총 41곳 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환경전문공사..
[국토저널] 민생특별사법경찰단, 3월 '무기성오니' 불법 폐기물처리 집중 수사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배출·처리 사업장 60여 곳 대상 경기도가 3월 한 달간 '무기성오니' 불법 처리에 대한 집중 수사에 들어간다. '무기성오니'는 건설자재 생산 중 발생하는 폐기물로, 관할 관청에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체나 재활용 신고를 득한 곳에서 처리해야 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건설 업체가 처리 비용 등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업체에게 무기성오니 처리를 맡기고, 처리업자는 허가받지 않은 농지에 불법으로 매립해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함에 따라 이번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은 포천, 양주, 파주 등 경기 북부지역 석재·골재 무기성오니 폐기물 배출사업장 및 처리업체 60여 곳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폐기물을 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거나 부적..
[국토저널] 국토안전관리원-춘천시, 건설현장 안전점검 업무협약 체결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점검, 안전관련 컨설팅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춘천시(시장 이재수)와 건설현장 안전점검 관련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춘천시장실에서 열린 협약 체결식에는 박영수 원장, 이재수 시장 등 양 측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국토안전관리원이 지난달 18일 5개 지사체제를 출범시킨 후 지방자치단체와는 처음으로 체결한 것으로, 춘천시 관내 건설현장 안전점검을 위한 협력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사는 중․소 규모 건설현장 점검, 안전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하게 된다. 점검은 무상으로 진행되며, 점검 대상 선정과 일정 등은 춘천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했다. 박영수 원장은 "올해를 '건설안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것이 국토안전관리원의 ..
[국토저널] 환경부 장관,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재활용까지 전 과정 현장 점검 분리배출 현장 지원을 위한 ‘자원관리도우미’ 증원 추진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18일 오후 생활폐기물 분리배출부터 선별-재활용까지 전 과정을 점검하기 위해 경기도 오산시 소재 공동주택(아파트)과 인근의 선별·재활용 시설 현장을 방문했다. 환경부는 설 연휴 이후 증가한 재활용품의 적시 처리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수거·선별 상황을 집중 관리 중이며, 수거 지연 발생 시 임시적환장 이송 등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전국적으로 15.5만 톤 규모(수도권 50개 4.6천 톤 규모)를 수용할 수 있는 192개 임시적환장을 이미 확보해 대응체계를 갖췄다. 한정애 장관은 오산시 관계자와 함께 설 연휴 생활폐기물 적시 처리체계를 확인하고, 현장의 어려운 점을 들으면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아울러,..
[국토저널]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맞춤형 전과정 지원 환경부, 유해성시험자료 생산·저가제공, 교육, 기업상담 등 산업계 지원 강화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의 원활한 화학물질 등록 이행을 위해 ’2021년 화학물질 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연간 1톤 이상으로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제조·수입량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하여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공동등록해야 한다. 특히, 1천톤 이상 취급물질과 1톤 이상의 국민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발암성, 돌연변이성, 생식독성 물질(CMR)’을 제조·수입하려는 사업자는 올해 말까지 유해성정보를 확보해 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제도이행 부담을 호소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해..
[국토저널]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일자리창출 중심으로 전환 단발성 지원 벗어나 지속가능한 소득 창출 꾀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도권매립지 주민지원사업 신규 유형개발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주변영향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신규 주민지원사업 유형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그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주민지원기금을 주변영향지역 환경개선, 복지타운 건설, 주민 건강검진 등의 주민지원사업에 활용했다. 그러나 해당 지원들이 단발성 지원에 그치고, 주민지원기금이 주민들의 지속가능한 소득창출을 위해 활용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이번 연구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연구용역은 주변영향지역 주민 주도의 사회적경제조직 구성 등 ‘일자리 창출(소득증대) → 소비능력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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