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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공임대 청년주택 경쟁률 142.5대1…임대주택 공급방식 다각화 필요 김경 시의원, 캠퍼스타운과 연계한 '공공지원형 기숙사' 건립 제안 청년들의 부담능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향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서울시 청년주택 및 민자 기숙사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과 보다 많은 청년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대안이 제시됐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15일 개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들의 실수요와 동떨어진 서울시 청년주택의 허점을 지적하고, 청년들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여러 형태의 청년주택을 공급해줄 것을 촉구했다. 김경 의원에 따르면 청년, 신혼부부의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공급하는 ‘2030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민간자본에 의존하는 사업구조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공공임대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물안전 국민 접근성 대폭 개선…무료수질검사 모바일 신청 가능 한국환경공단, 오는 21일부터 물사랑누리집 통해 서비스 제공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오는 21일부터 개선된 ‘물사랑 누리집’을 통해 수돗물 안심확인제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확대하고 수돗물 무료수질검사 신청 편의성을 제고한다고 16일 밝혔다. 물사랑 누리집(www.ilovewater.or.kr)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누리집으로 수돗물 안심확인제 신청·결과를 확인하고 수돗물·물의 날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국민 누구나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각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수도꼭지 수질검사를 수행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주요 개선 사항은 △수돗물 안심확인제 모바일 웹 구축 △수질검사 진행상항 알림 서비스 제공 △수질검사 ..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추진…골목길·저층노후주택 함께 개선 설계부터 시공까지 가구당 최대 1241만원 지원 서울시는 도시재생지역 내 저층 주택과 골목길을 통합 개선하는 '서울형 뉴딜 골목주택 외관개선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정부 뉴딜사업의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 집수리사업'의 서울형 모델로써, 서울시는 올해 1월부터 국토교통부와 약 8개월간 협의해 서울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반영한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자치구가 대상지를 선정해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가구당 최대 1241만원이 지원된다. 시는 기존의 서울형 사업은 집주인의 자부담 10%만으로 노후 주택 외관을 개선할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어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서는 그간 별도 기준이 없었던 지원 대상과 조건을 명확히 했다. 지원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 대폭 감소... 2017년 2560억원→올해 7월 1402억원 (45.2%↓) '조세정의 실현' 공약을 향한 이재명 지사의 성공적인 발걸음 2600억 원에 육박하던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체납액이 '조세정의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운 이재명 지사 취임 2년 만에 절반가량 줄었다. 경기도는 2020년 7월말 기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누계 체납액은 1402억원으로, 이재명 지사 취임 당시 2560억원(2017년 말 결산기준)에 비해 45.2% 가량 감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의거, 광역철도·광역도로·환승주차장 등 대도시권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개발사업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내에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 내 미납 시 3%의 ‘지체가산금’을 내야..
[국토저널] 2020년 제1차 생태도시포럼 개최 "지구도 사랑받을 권리가 있다' 새로운 철학 지구법학이 생태 위기 회복방안을 제시한다 서울시는 '생태문명과 지구법'주제로 생태도시포럼을 오는 9월 17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민간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소속 전문가들 중심으로 발족된 생태도시 연구모임이다.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열린 형식 포럼이다. 이번 포럼에는 지구법학회장이며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태현 교수가 '기후 변화와 팬데믹 시대의 생태문명과 지구법'이란 주제로 발표에 이어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민성환 생태보전시민모임 대표가 지정토론자로 참여하고 오충현 동국대학교 바이오환경 과학과 교수가 좌장으로 포럼을 진행한다. 지구법학은 현재 인류의 법 체계가 산업문명이 초래한 생태 위기를 막지 못했고 심화·확산시켰다는 문제..
[국토저널] 서울시내 도로 위 스마트폴 시범설치…도시인프라 ICT기술 접목 24만개 지주형 인프라 통합으로 교체비용 절감 효과 및 관리 간편화 서울시내 협소한 도로 공간에 각종 도로시설물이 개별 설치로 인한 비용과 관리의 비효율성과 도시미관을 해치고,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시설물을 하나로 통합하고 공공 와이파이, 지능형 CCTV, IoT 같은 ICT 기술을 결합시킨 '스마트폴'을 구축한다고 14일 밝혔다. 스마트폴(Smart Pole)은 도로시설물(신호등·가로등·CCTV·보안등 등)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뿐 아니라 WiFi, IoT, 지능형 CCTV, 스마트횡단보도 등 최신 ICT 기술을 함께 적용해 안전성과 쾌적한 도시환경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도시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로 환경에 빠른 확산을 위해 '시민체감 스마..
[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서울시설공단은 오는 9월 14일부터 10월 27일까지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자동차 전용도로 2개 노선에서 차량방호울타리 정비공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자동차 전용도로상 추락사고가 우려되는 구간에 차량방호울타리를 정비하여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된다. 아울러, 이용시민의 통행불편을 고려해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의 공사구간 1개 차선이 부분 통제되며 주간공사는 9시부터 17시까지, 야간공사는 22시부터 익일 5시까지 진행된다. 서울시설공단 조성일 이사장은 “이번 공사 시행에 따라 일부 차량통제가 있을 예정으로 시민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서울시설공단은 시민여러분들이 안전하게 ..
[국토저널] 국공유지, 전체 국토면적 34%... 여의도 면적의 11,737배 송석준의원, 주택공급 등 부동산 정책 입안 시 효율적 활용 촉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국토교통부 자료에서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19년 말 현재 25,158㎢로 국토면적(100,253㎢)의 25.1%를 차지하며 이는 2018년 대비 96㎢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33배가 늘어난 것과 같다고 14일 밝혔다. 전체 국유지의 96.9%인 24,370㎢는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3.1%인 788㎢는 일반재산이며, 국유지의 64.5%인 16,231㎢가 임야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19년 말 현재 8,880㎢로 국토면적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18년 대비 468㎢ 증가한 규모로 여의도 면적의 161배가 늘어난 수치다. 재산구분별 내역을 보면 행정재..
[국토저널] 서울시, 공공기관이 나서서 캠퍼스타운 창업 기업 돕는다 공공조달 판로 개척…온·오프라인 홍보 카탈로그 추가 제작 서울시는 올해 조성되는 34개 캠퍼스타운 대학의 448실 창업공간에 입주하는 기업과 제품에 대한 카탈로그를 추가로 제작해 온·오프라인 판로개척을 지원한다. 추가로 제작되는 카탈로그는 13개 대학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73개 제품과 각 성능, 구입방법 등의 정보가 담기게 된다. 이어서 공공기관을 통한 테스트베드 역할을 하도록 이달 중 전국 시·군·구 공공기관 226개, 경제·시민단체 230개에 카탈로그를 배포한다. 또 캠퍼스타운 온라인 플랫폼, 캠퍼스타운 참여대학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도 온라인 카탈로그를 게시한다. 누구나 쉽게 캠퍼스타운 창업기업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10월 중으로 온라인 쇼핑몰 입점도 지원할 예정..
[국토저널] 2020년 '침수피해 차량' 급증... 소비자 피해 우려 높아져 홍기원 의원, 침수중고차매매 피해구제율 평균 4% 침수된 중고차 매매에 있어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소비자피해가 접수된 상담 건수에 비해 피해구제율은 평균 4%에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 (평택시 갑, 국토교통위원회)은 올해 태풍·장마로 인한 피해 차량이 21,194대이며 피해액이 1,157억으로 역대 최대규모에 달하는 만큼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홍 의원이 손해보험협회와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13년~’15년 제외) 태풍·장마로 인한 침수차량이 82,761대이며, 피해액은 4,179억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최근 10년간 침수 중고차 거래 시 품질·부당행위 등으로 인한 피해상담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