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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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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잡한 공장 인허가, 디지털 트윈으로 똑똑하고 간편하게 민원 업무 해결 30일 국토부-산업부,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 개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내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목표로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구축을 위한 합동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공장 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는 지난해 4월 14일 발표한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계획’의 핵심과제이다. 공장 설립에 필요한 복잡한 인허가 정보를 사전 진단하고 최적의 후보지를 추천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마련했다. 원스톱 서비스는 공장 인허가 업무를 총괄하는 산업부와 3D 공간정보 기반 디지털 트윈 활용 기술을 보유한 국토부가 협업을 통해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공장설립 신청 사이트에서 클릭 한 번으로 토지, 건축, 환경 등 공장 인허가 시 고려해야 하는 다양한..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전년 대비 1.52% 상승 국토부,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대비 22% 감소… 제출의견의 19.1% 반영4월 30일~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6월말 조정ㆍ공시 예정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30일 공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소유자, 이해관계인,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의견제출 건수는 전년보다 22%가 감소한 6,368건(상향 5,163건, 하향 1,205건)이다.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적은 수준이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상향...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책정 국토부,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후속 시행령 입법예고… 7월 31일부터 시행  법 개정 후속으로 건설업자 입찰제한 대체 과징금 부과기준 등도 마련서울 1천세대 규모 재개발사업, 조합원 1인당 분담금 약 7백만원 감소 추정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을 30일부터 6월 1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난 3월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및 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을 반영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울 보면 먼저 오는 7월 31일부터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조정이 시행된다.  재개발사업에서 의무적으로 건설되는 임대주택(재개발 의무 임대주택)을 지자체ㆍ공기업 등 공공이 인수할 때, 조합에 지불하는 인수가격을 조정한다. 재개발사업은 신축 주택의 20% 내..
LH, 최장 20년 거주 가능한 신혼·다자녀 등 전세임대주택 9,250호 입주자 모집 29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LH 청약플러스에서 신청 가능  LH는 29일 신혼, 다자녀 가구 등을 대상으로 총 9,250호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수시 모집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사업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이다. 원하는 주택을 직접 고를 수 있고, LH가 직접 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해 보증금 보호와 보험비용 절감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전세임대 사업을 통해 신혼, 다자녀 가구 등에 약 8,700 호를 공급했다. 이번 공고는 △신혼·신생아Ⅰ 유형 5,000호 △신혼·신생아II 유형 2,000호 △다자녀 유형 2,250호를 모집한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년 이내 ..
건설기술인協,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실시…중소업체 대상 전국 확대 예정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재해처벌법 사례 소개 및 사후 조치, 대응 방안 등 제공   한국건설기술인협회(회장 윤영구)는 지난 23일 의정부시 청소년수련관에서 건설기술인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중대재해처벌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1월 27일부터 5~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대응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업체 소속 건설기술인을 대상으로 예방 대책과 대응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모집 정원 대비 130% 많은 200여 명이 교육을 신청했으며, 교육효과 및 내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긍정적 답변이 94%를 상회하는 등 높은 관심과 만족도를 보였다. 강사로 나선 정유철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최근 경향 및 사..
BIM, 건설 자동화, 스마트 안전 등 스마트 건설기술, 기업당 최대 2천만원 기술실증 비용 지원 국토부, 산·학·연·관 협의체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술-현장 매칭 지원...29일부터 신청 접수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 참여 기업 10개 내외 사업 지원 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 기술실증 지원사업은스마트건설 관련 기업이 운영을 주도하고, 학계·연구원 및 공공이 지원하는 협의체인 스마트건설 얼라이언스와 연계해 스마트 건설기술 상용화를 위해 실제 건설현장에서 기술을 실증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새싹기업(스타트업), 중소기업 등 스마트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대·중견기업의 건설현장에서 실시하는 기술실증 비용을 최대 2천만원까지 총 10개 내외의 사업을 선정해 지원한다..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 모색...총괄건축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발전방향 논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 국토교통부,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 공동개최  미래 공공건축의 방향을 모색한다 30일 총괄건축가 한자리에 모여 공공건축 발전방향 논의 국가건축정책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오는 30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약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 지자체 총괄건축가 콜로키움’을 공동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2008년 민간전문가 제도 도입후 16년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미래 공공건축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기본법에 근거를 둔 ‘민간전문가 제도’는 건축, 도시관련 전문 자격을 갖춘 민간전문가(총괄건축가, 공공건축가)를 활용하여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과 건축․도시․경관 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됐다. 민간전문가는 통합적인 시각으로 지역사업 추진정책의 방향을 ..
국토부, 노후계획도시특별법 27일 본격 시행 … 5월 선도지구 규모·기준 등 발표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약 5~10% 내외 검토 중  특별법 시행에 맞춰 특별위원회 출범, LH, HUG, LX 등 지원기구 7곳 지정 및 추진체계 완성 국토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하기 앞서 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안전진단면제,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
2024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26일, 국토교통부·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 공고 … 총 7,100명 응시해 721명 합격 예정   국토교통부는 26일, 2024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혐 합격예정자를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100명이 응시했다. 작년 제2회 응시자 6,486명 보다 614명 많았다. 합격예정자는 721명으로 2023년에 비해 67명이 많았다. 합격률은 10.2%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5월 3일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점수는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5월 10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6월..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0.43% 상승...지난해 4분기 대비 0.03%p 줄어 2024년 1분기 토지거래량, 지난해 4분기 대비 0.3% 증가  올해 1분기 전국 지가는 0.43% 상승했다. 또 토지거래량은 지난해 4분기 대비 0.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발표한 '2024년 1분기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전국 지가 상승폭은 지난해 4분기(0.46%) 대비 0.03%p 축소하고, 지난해 1분기(-0.05%)와 비교하면 0.48%p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3월 지가변동률은 0.17%로, 2월(0.13%) 대비 0.04%p, 지난해 3월(0.01%) 대비 0.16%p 높은 수준이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0.60% → 0.56%) 및 지방(0.24% → 0.22%) 모두 지난해 4분기 변동률 대비 낮은 수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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