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책·제도 (36) 썸네일형 리스트형 [국토저널] 인천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시한폭탄 관할 관청, 극한 대결 철저한 법적용 관리 감독 필요 H개발에서 JK도시개발로 시행자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효성구역 이해관계자들이 계양구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도시재개발 사업에 먹구름이 끼고 전운이 감돌고 있다. 효성구역 지정고시는 2014년 2월14일 관할관청 승인을 받아 지정고시하였으나 사업자가 변경함에 따라 2020년 5월25일 사업인정고시일이 시행됨에 사업시행자와 주민간에 보상대상자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양측의 의견대립이 팽팽하며 승인법령 위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여 파열음이 심각하게 극한대립도 불사하겠다고 추운겨울에 절규를 호소하고 있다.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비상대책책위는 인천시 계양구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과정에서 사업인정고시일을 잘못표기해 수백명이 이.. [국토저널] 서울시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1만2천호 공급은 공염불? ...업무처리지침도 없어 장상기 시의원, 저층주거지 밀집지역, 특별건축구역 지정해야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다양한 소규모주택 정비...업무처리지침 미비로 현장 멈춤 정부가 지난 5월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완해 2022년까지 1만2천호 공급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서울시는 업무처리지침조차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지난 6일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소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규모 정비사업 전체에 용적률과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5.6대책이 발표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서울시가 아직 업무처리지침을 못 만들고 있어서 일선 현장에서는 주민설명회마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상.. [국토저널] 장경태 의원, 위반건축물 ZERO 시대를 위한 '건축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건축사 징계 종류에 ‘과태료’를 추가하는 건축사법 개정 실효성 있는 징계 처분으로 위반건축물 발생 제로 시대 기대 국토교통위원회 장경태 의원은 지난 29일 건축사들의 윤리의식 제고 및 실효성 있는 건축물 공사의 철저한 감리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사에 대한 징계 종류에 ‘과태료’를 추가하는 '건축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30일 밝혔다. 장경태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건축사 징계 처분결과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건축사에 대한 징계는 총 1,840건 이며, 자격등록취소는 0건, 2년 이하의 업무정지는 381건, 견책은 686건, 기타(주의, 경고 등)은 773건으로 위법행위에 대해 실질적으로 제재가 없는 ‘견책’과 ‘기타(주의, 경고)’의 비중이 상당.. 10년 이상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229곳 홍기원 의원 "지자체 공모 선도사업 활성화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장기 방치건축물, 도시미관 해칠 뿐 아니라 범죄 우려 있지만 철거, 재건축 등 어려워 중단기간 15년 초과 된 곳도 전국 153곳, 전체의 48% 차지 공사가 중단된 지 2년 이상인 공사중단 건축물이 전국에 322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서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방치건축물정비법)에 따른 공사중단 건축물은 전국에 322곳인 것을 나타났다고 밝혔다. 기간별로는 15년 초과 건축물이 153곳으로 전체의 48%를 차지했으며, 중단 10년 초과 15년 이하 건축물은 76곳으로 전체의 24%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 46곳(14%), 충남 44.. [국토저널] 재건축부담금 배분 기준 재정, 주거복지 노력한 지자체에 인센티브 현실화된 평가지표 활용으로 효율적 지자체 배분 전망 국토교통부는 8일 재건축부담금 국가 귀속분(50%)의 지자체 배분을 위한 주거복지실태 평가지표를 현실화 하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작년 말 헌법재판소의 재건축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으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징수하게 됨에 따라 국가 징수분을 지자체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 2010년에 마련된 평가지표를 현실게 맞도록 개선한 것이다. 재건축부담금은 국가에 50%, 해당 광역 지자체 30%, 해당 기초 지자체에 20%가 귀속되며 국가 귀속분은 다음해 지자체 평가를 통해 광역·기초지자체에게 50%씩 배분된다. 기존에는 △주거기반시설 설치수준 △주거복지실태 평가결.. [국토저널]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교통영향평가 강화 공공주택 단지 내 교통 안전 개선과 공공임대주택 유형 하나로 단순화 국토교통부는 교통영향평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과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정의신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공공개발 사업지구 내 개별 아파트 단지에서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주변 교통흐름에 영향을 주는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교통영향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개별 아파트 단지 내 진출입로, 차량·보행동선, 안전시설 설치, 승하차 장소, 속도저감시설 등을 집중 검토하며, 상위 개발사업 교통영향평가에서는 외부 진출입구, 주변교차로 등을 검토한다. 특히, 한국교통안전공단을 통해 아파트 단지 내 도로안전점검 컨설팅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통 안전을 강화하고 개선해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