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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정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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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5.8%가 토지 소유... 1,851만명 토지거래 회전율은 세종 5.1%로 가장높고 서울은 1.0%로 전국 최저 국토교통부는 5일 2021년 말 기준 토지를 보유한 우리나라 인구는 2020년 1,805만명 대비 2.5% 증가한 1,851만명이라고 밝혔다. 토지소유현황 통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 등에서 등록한 지적공부 정보를 기초로 전국의 토지소유 현황을 파악한 자료로서, 소유구분, 용도지역 및 지목별로 구성된 일반현황을 비롯하여 개인·법인·비법인의 토지소유현황 등 통 39종으로 작성됐다. 토지소유현황을 살펴보면,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46,445㎢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법인은 7,087㎢, 비법인은 7,783㎢로 나타났다. 개인의 토지소유 면적은 2020년 46,398㎢ 대비 0.1% 증가..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 5월 12일 개최 건축. 주택 심의제도 통합심의 절차 간소화 및 실효성 제고방안 논의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조응천 의원과 김교흥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이 주최하고, 대한건축사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건축. 주택 심의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가 오는 12일 의원회관 2층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건축. 주택 허가과정 관련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심의절차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현황 분석 및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국토교통부에서는 건축 심의제도 개선을 위하여 심의대상지역 명확화를 위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건축심의기준 개정 등을 추진했다. 현재 주택관련 통합심의 관련한 주택법 일부개정법..
중위소득 60%이하 청년에 월 20만원씩 12개월간 월세 지원 국토부,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8월부터 시행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이 8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국무조정실, 보건복지부와 21일 시·도 청년정책책임관 협의회를 통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지자체와 공유하고, 청년들이 지원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청년 월세지원 사업 모의계산 서비스를 5월 2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별도로 거주하는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이,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30세 이상 또는 혼인 등으로 부모와 생계를 달리하는 청년의 경우는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재산만확인한..
올해 첫 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채용설명회..22일 대전시청 개최 공공기관 취업, 대전을 시작으로 강원, 울산․경남 등 9곳에서 순차적으로 개최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는 '대전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를 오는 22일 대전시청 대강당에서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채용설명회를 시작으로 5월까지 총 9회에 걸쳐 혁신도시별 이전공공기관 및 지역의 공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2022년 지역인재 채용 합동설명회는 지역인재에게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취업정보 제공, 채용제도 설명, 지역교육과정(오픈캠퍼스) 운영 등 관련 홍보를 통해 지역인재 채용기회를 확대하고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올해에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 안전을 ..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4월 11일부터 온라인으로만 접수 국토부, 1차 7월 2일 시행, 2차 10월 22일 서울 지역에서 실시 국토교통부는 오는 11일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시험 일정을 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축물에너지평가사는 건축·기계·전기·신재생 분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에 관한 전문자격으로, 해당 분야에 대한 이론 및 실무지식의 평가를 통해 2015년부터 매년 선발하고 있다. 제8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의 1차 시험은 7월 2일, 2차 시험은 10월 22일에 서울 지역에서 실시된다. 원서접수는 4월 11일부터 온라인(bea.energy.or.kr)으로만 가능하며, 코로나-19 상황 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시험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
국토부, 민·관 합동으로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 정부와 배송대행 플랫폼 기업,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 체결 배달종사자의 과중한 유상운송용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민·관이 함께 이륜차 배달업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9개 음식 배달 플랫폼 기업과 함께 '소화물 배송대행업 공제조합 설립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유상운송용 보험은 배달 종사 도중 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서 그간 보험료가 상당히 비싸 현재 가입률이 다소 저조하고, 많은 종사자들이 가정용 보험에 가입하여 사고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작년 제정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은 업계가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
철도역사 유휴공간에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확대...오송역, 월곶역, 정읍역 등 전국 7개역 국토부 ‧ 복지부 업무협약 체결, 2023년까지 10개소 조성 추진 철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를 위해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조성하는 철도어린이집 사업이 확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직장인 부모의 보육부담 완화와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자, 철도역사 유휴공간을 활용한 철도어린이집 조성 확대 추진 업무협약(MOU)을 지난 21일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이 참석하여 조성 확대 추진을 위한 기관별 역할을 협의하고 공동 서명했다. 이번 협약을 통하여 국토교통부는 철도역사 내 유휴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철도 어린이집 조성에 필요한 시설비를 분담한다. 그 외..
'국토교통 혁신펀드' 민간운용사 모집...22일부터 3월 17일까지 일반·특화 자펀드 340억 원 조성… 투자 다변화·균형발전 지원 신설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분야 유망기술을 보유한 중소·벤처의 혁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 혁신펀드' 제4호·제5호 자펀드 민간운용사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2022년 혁신펀드는 작년에 조성한 펀드와 동일하게 국토교통 기업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토교통혁신(일반) 펀드(제4호)와 성장잠재력이 높은 특정 분야(6개)에 집중하는 국토교통혁신(특화)(제5호)로 구분하여 2개의 자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혁신펀드 운영실적을 살펴본 결과, 자율 주행차 등 특정 분야에 투자가 편중되어 제5호 특화펀드는 드론 및 스마트물류 분야 기업에 각 10% 이상 투자하도록 쿼터제(의무 투자)를 도입하여 중점산업 내 투자 사각지대..
LH, ESG경영 기반 자재·공법 선정 연간계획 공개 올해 109개 토목·조경공사에 적용할 391개의 자재·공법 선정 ‘LH 기술혁신파트너몰’에 공개해 다양한 기업에게 동등한 참여기회 제공 업체가 기술을 직접 설명, 업계와의 소통확대, 안전지표 추가 등 ESG경영 기반 LH는 ESG경영의 일환으로 올해 토목 및 조경분야에 적용될 2022년 자재·공법 선정 계획을 ‘LH 기술혁신파트너몰’을 통해 공개했다고 22일 밝혔다. LH는 중소기업에게 동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우수 기업이 보유한 신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토목·조경 등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는 자재 및 공법 선정 계획을 매년 공개하고 있다. 올해에는 109개 토목·조경 공사에 적용할 391건의 자재와 공법을 선정할 예정으로, 전년도 대상공사 건수 대비 175%, 선정건수 대..
도심 공공 유휴부지 8개소, 생활물류시설로 활용한다 국토부, 18일부터 택배사업자 모집·21일 사업설명회… 3월부터 조성 급증하는 택배물량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도심 8개소, 총 5만3000m2의 공공 유휴부지를 생활물류시설 용지로 공급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서울문산고속도로㈜, 신공항하이웨이㈜ 4개 기관과 함께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할 택배사업자를 18일부터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부지는 4개 기관이 관리하는 고속도로 고가하부 4개소, 1만8000m2 및 철도 역사 4개소, 3만5000m2 유휴지로, 중소규모 택배분류장 등 생활물류시설을 조성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택배 사업자 선정을 위해 4개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80점 이상)를 결정하고 경쟁입찰을 추진한다. 특히, 택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