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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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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절차 지원 250만원 한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신탁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제공, 소송대리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특별법”) 시행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추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특별법 시행(6.1) 이후 4개월간 6,063건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인정 됐으며,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지사를 활용하여 전국 단위의 안내체계를 구축하는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적극 지원 중이다. 다만, 일부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나, 절차상 불편한 점도 있었다. 이에,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기존 전셋집에 계속 거주가 불가피한 피해자의 이자..
민간 대기물량 빨리 짓게 하고, 공공 12만호 추가 공급 PF대출보증 확대, 공공택지 전매완화 등 민간 공급에 속도 수도권 신도시 토지이용 효율화, 신규택지 확보 등 공공물량 추가 확보 제6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 단기 공급위축상황 타개책 마련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그간 정부가 270만호 공급계획을 수립하고 공급규제 합리화를 추진한 결과, 선호도 높은 도심 내 민간의 중장기 공급기반은 강화됐다. 다만, 작년 하반기부터 공급여건이 악화되면서 단기적으로 민간의 주택공급(인허가‧착공)이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정체된 주택공급을 조속히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공공에서 민간의 공급을 적극 보완하고, 민간의 주택사업 여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공공은 수도..
‘한강 조망 아파트·오피스텔’ 광진 월드메르디앙 1차, 후분양 오픈 한강 조망 인피니티 풀, 바비큐장 등 프리미엄 라이프 가치 극대화 부동산 분양 전문 대행사 무아는 지난 12일 ‘프리미엄 라이프의 완성’ 광진 월드메르디앙 1차가 후분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서울시 광진구 아차산로 일대에 오피스텔·아파트(공동주택) 용도로 들어선 광진 월드메르디앙 1차는 대지면적 452.8㎡, 연면적 2090.50㎡에 지하 2층~지상 12층 1개동 규모로, 오피스텔 12세대와 공동주택 10세대로 구성돼 있다. 69㎡와 74㎡ 타입의 중소형 평형대로 입주민들의 진입 장벽을 낮췄으며, 국내 아파트 최초로 최상층 루프톱에 한강 조망의 인피니티 풀(Infinity Pool)을 조성해 프리미엄 라이프의 가치를 극대화했다. 이와 함께 특별 혜택으로 모든 입주 세대에 에어컨과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등 건설경기 주춤 ...국토부, 2023년 7월 주택 통계 발표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 총 63,087호, 착공 54.1%감소, 분양 44.4% 감소 등 국토교통부는 31일 2023년 7월 기준 주택 통계를 발표했다. 7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087호로 집계됐으며, 전월(66,388호) 대비 5.0%(3,301호) 감소했다. 준공후 미분양은 9,041호로 전월(9,399호) 대비 3.8%(358호) 감소했다. 건설은 7월 누계(1~7월) 기준 주택 인허가는 207,278호(전년 동기 대비 29.9% 감소), 착공은 102,299호(전년 동기 대비 54.1%감소)로 나타났다. 분양(승인)은 79,631호(전년 동기 대비 44.4% 감소), 준공은 218,618호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로 집계됐다. 또, 7월 주택 매매거래량(신고일 기준)은 총 4..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2일 공포・시행 조사의 실효성 확보 위해 국내 비거주 매수인에 대한 위탁관리인 제도 도입 등 추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8월 22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거래신고법 제6조에 따른 거래신고내용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등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다. 작년 10월 외국인 주택투기 기획조사 당시 일부 외국인들의 거주지가 불분명하여 등기가 반송되는 등 소명자료 청구가 지연됐고, 거주기간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조사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매수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않을 경우 위탁관리인을 지정・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매수인이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 외국인등록(또..
금리 2.1% →2.8%로 인상, 주택청약저축 보유 혜택 대폭 강화 국토부, 금융・세제 및 청약 시 혜택 확대... 내 집 마련 기반 형성 확실히 지원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기반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약저축에 관한 혜택을 대폭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청약저축 금리가 시중 대비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것으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후속조치다. 먼저, 청약저축 금리를 현재 2.1%에서 2.8%로 0.7%p 인상한다. 작년 11월 0.3%p에 이어 이번에 0.7%p를 인상함으로서, 현 정부 들어 총 1%p를 인상한 셈이다. 이에 따라, 약 2,600만명이 금리 인상의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청약저축 금리 인상에 따라, 구입ㆍ전세자금 금리도 디딤돌은 2.15~3.0%→ 2.45~3.3%, 버팀목은 1.8~..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534건 결정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 통해 지원대책 안내 국토교통부는 지난 18일 열린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제7회 전체회의에서 627건을 심의하고, 534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상정안건 중 93건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되어 부결됐다. 한편, 상정안건(627건) 중 이의신청 건은 총 9건으로, 8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로 재의결됐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3,508건(누계)이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672건(누계)이다. 한편, 부결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
한국부동산원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 개최 부동산 데이터 분석 실습교육을 통한 프롭테크 전문인력 양성 한국부동산원은 8월 22일부터 9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사옥 대강당에서 '2023년 제1차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를 한국프롭테크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데이터 아카데미’는 양질의 부동산 데이터 개방을 목표로 한국부동산원 컨소시엄이 추진 중인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 사업' 데이터 생태계 조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1차 아카데미는 부동산 데이터를 실무에 활용하고자 하는 일반인과 기업종사자 40명을 대상으로 하며, 총 8강의 부동산 데이터 분석 방법론 및 실습 교육과정으로 편성된다. 또한, 10월 중순 개설 예정인 2차 아카데미에서는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현재 개..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소’ 경기 부천에서 운영...8월 14일~8월 25일까지 국토부, 심리 상담, 법률 상담 및 피해지원 프로그램까지 종합서비스 제공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말부터 운영해온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서비스’를 오는 8월 14일부터 25일까지 경기도 부천시에서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는「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의 일환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법률・심리・금융・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왔으며, 인천 미추홀(4.21.~5.31.)을 시작으로 서울 강서·경기 동탄(6.5.~6.16.), 경기 구리·부산(6.19.~6.30.), 대구・대전(7.4.~7.14.), 경기 고양・의정부(7.17.~7.28.), 강원 원주・춘천(7.31.~8.11.)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운영해왔다. 8월 14일부터는 지자체 수요,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해 경기도 부천시에..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 국토부, 법무사 등 전문가 배치, 경·공매 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여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피해자는 비용 일부만 부담(30%)하고, 매칭된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되어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춰 선순위·후순위 임차인, 최우선변제금 대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률상담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