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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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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서비스산업’ 현황 한 눈에...총매출액 약 254조 원, 총 종사자 783,210 명 추정 국토부, 국가승인통계 지정 후 첫 실태조사 공표...8일부터 국가통계포털 등에서 확인 가능 부동산 신산업(리츠, 프롭테크 등)을 포함한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최초의 국가승인통계 2022년 기준 전체 사업체 수는 277,939개, 중개서비스업이 40.1% 차지 50대 이상 종사자 71.9%, 20~30대 종사자는 11.4% 수준 남성 종사자 비중이 65.7%, 여성 종사자 대비 약 2배에 달해 국토교통부는 8일 전국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표본 4천 개의 사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2022년도 부동산서비스산업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부동산서비스산업 사업체 기초현황, 경영 현황 및 사업 실태, 인력 현황 등 5개 분야(53개 항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인간 거래 가능한 「주택법」 입법예고… 3월 5일~4월 15일까지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국토교통부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5년, 전매제한기간을 10년 이내 범위에서 정하고 전매제한기간 중 양도하는 경우 공공에서 환매하여 재공급 할 수 있다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을 3월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입주금+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 적용 이자)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다.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 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
올해도 쌓이고 있는 미분양 주택... 준공 후 미분양 주택 4.7% 증가 국토부, 2024년 1월 주택 통계 발표... 2개월 연속 6만 가구 넘어 꾸준히 증가 미분양 주택 수가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분양시장의 서늘한 체감온도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2024년 1월 기준 주택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말 기준 미분양 주택은 총 63,755호로, 전월(62,489호) 대비 2.0%(1,266호)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에 이어 올 1월도 증가세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1만160호로 집계됐다. 전월(1만31호) 대비 1.3%, 지방은 5만3595호로 2.2% 늘었다. 규모별로는 85㎡ 초과 미분양이 8718호로 전월대비 1% 늘었다. 85㎡ 이하는 5만5037호로 전월대비 2.2% 증가했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수도 1만1363호로 전..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 27일부터 참가 접수 국토부, 부동산·정보기술 결합한 아이디어 발굴·새싹기업 지원 부동산과 최신 정보기술을 결합한 우수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부동산서비스산업 분야 새싹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2024 부동산서비스산업 창업경진대회」(이하 경진대회)가 열린다. 이번 경진대회는 2018년부터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부동산원이 주관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국토 분야의 우수한 연구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책 발굴, 정책지원을 수행하고 있는 국토연구원이 주관하여 운영한다. 프롭테크 등 부동산신산업 분야를 포함한 부동산산업 전 분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경진대회는 부동산산업 분야에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7년 이내 창업기업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대회 참가접수는 2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전자우편을 통해 진행되며, 최종 수상팀은 ..
신축 건물 도로명 주소,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에서 자동 주소 부여 건물 신축 허가 신청 시, 제출한 구비서류를 공동 활용하여 민원 처리 올해 하반기부터는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자치단체 건축 담당부서와 주소 담당부서에 각각 민원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건축물 신축 시 착공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치단체가 알아서 건물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 및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은 건물 신축 시, 건축주가 건축법에 따라 자치단체 건축 담당 부서에 ‘착공신고’를 한 후,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주소 담당부서에 ‘건물주소 부여’를 따로 신청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복잡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건축주는 자치단체를 여러 번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다수 민원 포털사이트를 접속해야만 했다. 특히, 건물 사용승인(준공)을..
‘수원 정씨일가’ 등 전세사기 특별점검...35명 수사의뢰, 등록취소 1건, 업무정지 40건 등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450개소 특별점검 결과 99개소, 139건 불법행위 적발 범죄수익 몰수‧추징 규정 신설 촉구, 법률위반사실 공개 규정 신설 등 건의 추진 경기도가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공인중개사 450개소를 점검한 결과 139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35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 시군과 합동으로 지난해 10월 4일부터 12월 22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상반기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물건을 1회 이상 중개한 업소 314개소, 수원 ‘정씨일가’ 관련 전세사기 가담 의심업소 41개소, 지난해 1·2차 특별점검 결과 적발된 95개소 등 총 450개 중개업소다. ‘정씨일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수원시 일대..
배우자 청약통장 보유기간 '합산' 장기가입자 '우대' 국토부, 내년 1월 1일부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순차 시행 내년 3월 25일부터 청약저축 가입 기간 점수를 계산할 때 배우자의 통장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에서 동점자가 나타나면 청약통장 장기가입자가 당첨자로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청약저축 장기가입자 등에 혜택을 강화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2024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가입기간의 50%(최대 3점, 합산점수는 현재와 같이 최대 17점)를 합산한다. 앞으로는 부부 중복 청약신청도 가능하므로 부부 모두 통장을 보유하는 것이..
2024년 공시가격(안) 표준지 1.1%, 표준주택 0.57% 상승 표준지 공시지가 제주 -0.45% …전국에서 유일하게 하락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2023년 대비 1.1% 상승...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올해 대비 0.57% 상승...주택공시 도입이래 가장 작은 변동률 2024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안)은 지난 10년간 가장 작은 변동률인 2023년 대비 1.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표준지(58만 필지), 표준주택(25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 청취 절차를 20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2024년 표준지는 공시지가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2023년 대비 약 2만 필지가 증가한 58만 필지(전국 공시대상 토지 3,535만 필지..
제2금융권도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임차인 확정일자 및 보증금 확인으로 전세사기 예방 동참 기업은행 및 제2금융권의 전국 11,100개 지점에서 확대 시행 현재 5개 시중은행에서 시행 중인 확정일자 정보 확인 시범사업이 취약계층이 많이 이용하는 제2금융권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기업은행, 저축은행중앙회, 신협, 농협중앙회,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 6개 금융기관 및 한국부동산원과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확정일자 정보연계 시범사업’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전입신고 익일 0시)하기 전에 임대인이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기관은 앞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할 때 확정일자 정보를 확인 후 저당 물건 시세에서 ..
서울 녹번역·사가정역·용마터널 등 3곳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신규 지정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하여 지구지정 완료, 구리수택은 의향률 확인을 거쳐 후보지 철회 국토교통부는 오는 8일 서울 녹번역, 사가정역, 용마터널 등 총 3곳 1.6천호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신규 지정한다고 밝혔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민간 재개발 사업성이 부족한 노후 도심을 대상으로 공공이 주도하여 용적률 등 혜택을 부여하고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3개 지구는 지난 8월 24일 예정지구로 지정된 이후 주민 2/3 이상 동의를 확보하여 지구지정 절차를 완료했다. 향후 통합심의를 거쳐 2025년 복합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2027년 착공 및 2030년 준공될 예정이다. 이번 지구지정으로 현재 전국에 총 13곳 18.4천호의 복합지구가 지정됐고 6곳 11.7천호의 예정지구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