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오세훈 시장은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의지가 있는가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 위한 어떠한 요청도 없어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던 서울시장 공약 관련 민원 발생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 차이.. 부동산 시장 혼란 초래 우려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대치동 은마아파트 35층 계획안(현재 4,424세대) 세대수 5,905세대, 임대 800가구
민영 5,105세대, 은마 재건축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 681세대
강남 재건축, 조합원들 대형 평형 요구로 일반분양 축소..압구정, 여의도 더 심각한 상황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 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제300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주택건축본부 안건심사 및 현안 업무보고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한 주택건축본부의 능동적인 조치와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고 27일 밝혔다.
 
김 경 의원은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일주일 안에 풀겠다던 공약과 관련된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다”면서, “시장후보 시절 사전 TF팀에 전직 서울시 관계자들도 합류해 같이 공약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이렇게 차이가 나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임시회 회기 중에 주택 용적률 완화 관련된 조례가 올라왔는지 확인해 봤으나, 올라온 안건이 전혀 없었다. 오 시장이 주택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에 강한 의지가 있다면 시의회에 주택 용적률 상향을 위한 요청을 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오 시장의 공약과 실제 업무 추진에 차이가 발생할수록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가중 된다”고 말하며, “신임 시장의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보다 능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김 의원은 용적률 완화 없는 층수제한 완화는 일반공급 확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뿐 아니라 아파트값만 상승시켜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을 높여주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대치동 은마아파트를 예로 들며 “35층 계획안(현재 4,424세대)에 따를 경우 세대수는 5,905세대이며, 이 중 임대 800가구를 제외하면 민영이 5,105세대, 은마 재건축을 통한 실제 아파트 공급은 실제 681세대로 재건축을 통한 일반물량 공급 확대는 얼마 되지 않는다. 강남 재건축의 경우 조합원들이 대형 평형을 요구하다 보니 일반공급분은 계속 작아지는 추세이며, 압구정이나 여의도는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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