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 전후로 멈춰선 서울시 도시행정..법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에 시장 교란

오시장 왔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 완화, 종상향 된다는 잘못된 인식 확산
도시재생실, 지난 2월 건축규제 완화 법령개정 국토부에 건의

 

서울시의회 장상기 의원(민주당, 강서6)은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보궐선거 이후 다시 들썩이고 있는데 서울시 도시행정은 신임시장 눈치를 살피느라 아무 것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서울시 부동산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질타 했다.

 

장상기 의원은 지난 23일 도시재생실, 26일 주택건축본부, 27일 도시계획국 등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관 부서 업무보고를 통해 계속적으로 서울시 도시행정을 지적했다고 28일 밝혔다.

 

장 의원은 “시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도시재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대표적인 정책 실패 사례로 도시재생을 꼽았음에도 신임시장 취임 2주일이 지나도록 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낙후된 저층주거 밀집지역에서 추진되는 보존 중심 근린재생형 도시재생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 여러 가지 형태의 개발사업을 가미할 것을 제안했다.

 

도시재생실은 이에 따라 지난 연말 전문가 간담회와 올해 초 新사업모델 개발 자문회의를 거쳐 지난 2월에는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해 사업 실효성을 확보해 시민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법령개정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한 3월까지 新사업모델(안)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개발하고 4월부터는 구체화된 사업모델에 대해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을 2월 임시회에서 보고했다.

 

장상기 의원은 “시민과 시의회의 문제 제기로 지난 해부터 개선방안을 마련해왔는데 보궐선거 전후로 진행이 멈춰있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도시재생 미래방향 정립은 오세훈 신임시장이 가장 먼저 지시하고 도시재생실에서도 최우선으로 보고했어야 할 사안이며 시민생활과 밀접하고 관심도 제일 많은 분야임에도 도시행정이 마비된 것”이라고 질타하며 조속히 의회에 보고하고 공론화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주택건축본부 소관 업무보고에서 장상기 의원은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워 낙후된 지역에 대해 종상향도 해주고 용적률도 올려주면서 주택을 공급하고 주거환경도 정비하는 것이 공공재개발·재건축인데 주민들 사이에는 공공이 부정을 지르고 민간을 착취하는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우려하면서 “시장이 바뀌었으니 민간이 하더라도 용적률이 완화되고 높이도 올라간다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면서 안정을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장 의원은 “법적으로 불가능한 허황된 주장에 의해 시장이 교란되고 있는데도 서울시의 도시행정을 담당하는 부서가 모두 신임시장의 눈치를 살피느라 설명자료 한번 낸 적이 없다”고 개탄하며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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