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분양가 상한가 산정 심의 기준이 없다... 투기 심리 부추겨

김종무 시의원 “자치구마다 다른 잣대, 서울시가 중재·조정 나서야”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어

 

지난 7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 이후 결정된 분양가 책정 심의 결과 2건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건축비 항목이 각 자치구 마다 다르게 반영되는 등 분양가 상한가 산정이 일관된 기준 없이 이뤄지고 있음이 드러났다.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2020년도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최초로 분양가 상한제 심의를 받은 강동구 A빌라의 경우 필로티층 건축비는 미반영, 친환경주택공사비는 부분반영 되었으나, 서초구 B연립의 심의에서는 해당 항목 모두 반영 되었다고 12일 밝혔다.

 

김의원은 국토부 분양가 산정 메뉴얼이 있지만 해당 자치구가 분양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심의함으로서 자치구마다 분양가 책정 기준도 차이가 나고 분양가 심의과정에서 정성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분양가는 주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된 중요 사항임에도 서울시는 국토부와 자치구에 책임을 떠넘기며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무 의원은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분양가로 인해 수 억 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한 사람들이 로또 청약에 몰리면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했다”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 취지와 달리 투기 심리를 부추기고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운영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명확한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심의과정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저널≫ 서울시 분양가 상한가 산정 심의 기준이 없다... 투기 심리 부추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