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률 독일 0.2%, 일본 1.0%, 한국 12.7%...매립 제로화 추진 법 개정 시급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 수도권자원순환공사 법개정안 국회 심의 중

 

소각률 일본 79%, 영국 39%, 독일 31.9%, 한국 25.7%

자원화율 독일 66.7%, 한국 59.7%, 영국 43.9%, 일본 20%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7일 OECD 37개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비교한 결과, 2019년 기준 매립 비율은 독일 0.2%, 일본('18년) 1.0%, 한국 12.7%, 영국('18년) 14.4%, OECD 평균 42.1%의 순이고, 소각은 일본('18년) 79%, 영국('18년) 39%, 독일 31.9%, 한국 25.7%, OECD 평균 20.3%의 순이라고 밝혔다.

 

자원화율은 독일 66.7%, 한국 59.7%, 영국('18년) 43.9%, OECD 평균 35.3%, 일본('18년) 20%의 순으로 한국이 일본의 3배인 데 비해, 소각률은 일본이 3배 높다. 

 

일본('18년)은 소각이 79%인데 비해 독일은 자원화가 66.7%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매립은 독일 0.2%, 일본('18년) 1%로 두 나라 모두 매립 제로화 정책에 성공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소각 후 잔재물이 10~15%인 점을 고려할 때 매립률 0.2~1%는 모든 쓰레기를 소각 또는 자원화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쓰레기 정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김시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전략계획과장은 "독일과 일본처럼 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순환에 주력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중인 공사법 개정안이 빨리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명칭을 수도권자원순환공사로 바꾸고, 사업지역을 인천시에서 서울시와 경기도로 확대하는 공사법 개정안은 지난 해 12월 발의돼 국회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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