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송석준 의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실현, 주택공급량 늘리는 상생 개발

 

공공주도 재정비사업 및 민간상생협력 역세권 고밀개발사업 등 대안 모색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열악한 주변지역 환경 개선

공공주도 서울역 쪽방촌(동자동) 재정비사업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소유주들의 의견 청취 후 대안을 논의하는 현장간담회가 열렸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는 서울역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현장간담회를 갖고 예정지구를 방문했다고 14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의 송석준 위원장, 윤창현 의원, 태영호 의원, 이종인 위원, 홍세욱 변호사와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영세 의원, 오천진 용산구의원이 참석했으며, 오정자 위원장 및 동자동 주민대책위원회 16명도 함께 했다.

 

간담회는 주민대책위원회의 쪽방촌 정비사업 추진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토지 및 주택 소유주들의 의견을 청취한 후 부동산 특위와 함께 대안을 논의하며  동자동 예정지구 현장을 둘러보는 순서로 진행됐다.

 

동자동 주민대책위는 ▲이미 72%의 동의로 민간개발 추진 중인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이라는 미명 하에 협상권 박탈 ▲주민동의 배제 및 재산권 침해 ▲LH투기의혹 사태 등 공공개발 신뢰도 하락 ▲민간개발계획 무시한 채 공공의 기습 개입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보다 효율적이고 경쟁력 높은 민간 상생고밀개발의 필요성 등의 의견을 제안했다.

 

권영세 의원은 “기본 원칙과 기본 권리 보장에 소홀해서는 안된다”며, “쪽방촌 주민들의 주거권을 보장하되, 소유주의 재산권도 지켜져야 하는 만큼 동자동 재정비사업이 일방적으로 추진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송석준 의원은 “오늘 간담회가 쪽방촌 주민들 같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동시에 주택공급량도 늘리는 상생 개발의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협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고 조속히 재개발이 진행되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은 물론 열악한 주변지역의 환경 역시 획기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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