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고·칼럼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기획취재2] 하남시 지하 시설 제안한 건 LH…이제와 불법이라고 소송 하남시 폐기물처리시설 LH '부담금 취소소송' 쟁점 분석 하남-LH,소송쟁점사항과 사건별 주요 내용은? LH, 폐기물 처리시설 현대화 명분으로 신도시 처리시설 통합설치 제안 LH, 환경기초시설을 지하에 설치하는 법적근거 없다.. 1345억의 소송 제기 “하남 택지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은 LH는 폐기물처리시설 지하화와 주민편의시설 조성비용을 지자체에부담시키지 말아야 한다.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공기업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는 행위이다. LH는 불합리한 소송을 중단하고 공기업 역할을 다했으면 한다". 이는 'LH 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의 주장이다. 반면에 LH는 “법령이 위임하지 않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용을 조례에서 부과한 만큼 폐기물부담금 반환 소송에 나서는 것은.. [기고] 용산공원에 “이건희 컬렉션” 활용 국립근대미술관 건립하자! 2014년 3월 개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는 개관전으로 간송미술관 특별전을 개최했다. 을 비롯한 국보 12점이 76년 만에 간송미술관 외부에 전시됐고 국민들은 열광했다. DDP 개관전이었지만 '건축계의 여제' 자하 하디드가 설계한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은 뒷전이었다. 오세훈 시장이 계획을 수립하고 故 박원순 시장이 이어받아 6년간 48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서울시의 야심찬 복합문화시설은 에 완전히 묻혀 버렸다. 심지어 서울시는 개관전을 준비하면서 간송미술관으로부터 전시품이 훼손되면 DDP를 팔아도 보상할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한다.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다빈치의 를 40조 원으로 추정한다고 하니 예술품의 가치를 돈으로 따지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최근 故 이건희.. [국토저널] 서울시, 전국 최초 사회보험료 개인부담금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층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 붕괴 우려 건설현장의 미래에 대한 우려가 크다. 불공정 하도급과 과당 경쟁으로 건설근로자 저임금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또한 청년층의 건설업 기피와 외국인 노등자의 유입으로 건설업 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자의 시선을 끈 것이 바로 2020년 서울시의 건설일자리 혁신방안에 담긴 '사회보험료 지원'이다. 서울시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건설근로자분 보험료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그리될 수만 있다면 건설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 적용을 높일 수 있다. 비정규직인 건설근로자들은 일하는 날이 들쭉날쭉해 다음 소득이 언제 있을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다. 하루 일상이 힘들어지면서 노후에 대한 불안감도 커 한.. [국토저널-기고] 행정심판대리권은 변호사의 전유물이 아니다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을 사용한다. 이 말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는 것에 반대되는 비경제적 행위라고 할 수 있 다. 경제 원칙은 가급적 가장 적은 비용 또는 노력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것이기 때문이다. 법률시장에도 경제논리는 작용한다.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얻으려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현재 법제처 법령통계에 따르면, 국가법령이 5천여 건, 자치법규가 9만여 건으로 행정법률 체계가 대단히 복잡하고 다양하다. 국민의 행정편익 증대를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행정법률 서비스 지원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그러나 국민들이 주로 찾는 변호사는 주로 민·형사 소송사건에 집중해 생계형이 대다수인 행정심판에서 변호사 수임률은 고작 10% 미만이다. 특히, 변호사 수임료..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