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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저널] 서울시, 코로나 대응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유형‧시설별 10종 20대~60대 장애인‧비장애인 함께 참여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장애인 인식도 개선 코로나19 시대 일상생활서 알아야 할 생활수칙과 행동요령 등 10종, 동영상 23편 포스터‧달력‧교재 등으로 제작해 자치구‧복지관 배포, 동영상은 유튜브에 게시 코로나19는 누구에게나 동등하게 찾아왔지만 체감하는 고통은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유형에 따라 각기 다른 불편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장애인부모단체 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맞춤형 감염병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제기했다. 서울시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유형(지체, 시각, 청각, 뇌병변, 발달)과 시설(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직업재활시설, 지원주택)별 맞춤형의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10종을..
[국토저널] 서울시, 자동차세 연세액을 1월에 일시 납부하면 9.15% 세액공제 혜택 1월 16일∼1월 31일까지 전화(구청)‧인터넷(ETAX)‧앱(STAX)으로 신청 연내 타 시‧도 이사시 추가납부 필요없고 폐차‧양도시 잔여기간만큼 세금환급 서울시는 일 년에 두 차례(6월,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1월 중에 일시 납부하면 연세액의 9.15%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납 신청을 이달 말일까지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1년분 세금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로 지난 해까지는 연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었으나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9.15%를 공제 받게 된다. 올해의 경우 납부기한인 1월 31일이 일요일이어서 다음 날인 2월 1일까지 납부할 수 있으며 지난 해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자동차세 연세액 ..
[국토저널] 개인택시 절반 수준인 법인택시 기사 지원금..서울시 지원금은 無 이광호 시의원, 서울시도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지원 대책 마련해야 부산시 및 진주시, 법인택시 기사들에게 추가로 5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광호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택시 기사들에 대해 서울시 차원의 추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코로나19 3차 확산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20.12.29.)을 발표함에 따라 지난 11일부터 소공상인 버팀목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3차 재난지원금’을 각 신청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다. 택시의 경우 개인택시 기사는 소공상인에 포함되어 100만원의 소공상인 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법인택시는 ‘제2차 법인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신청을..
[국토저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경기도 산단계획 심의 통과‥ 415만㎡ 규모 올해 하반기 착공 약 122조 원 규모 반도체 생산 및 연구시설 투자 사업.. 2만여 명 직·간접적 일자리 창출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서 조건부 의결. 산업단지 계획 수립 적정성 검토완료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등 거쳐 올해 초 용인시 승인 예정 SK하이닉스와 국내외 50개 이상 반도체 장비·소재·부품 업체가 입주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가 지난 12일 열린 ‘2021년도 1회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의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도시계획,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연계교통, 산지관리, 경관 등 7개 분야의 통합심의를 통해 산업단지 계획수립의 적정성을 중점 검증했다. 이번 산단 계획 심의 통과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적정성 검토를 위한 주요 행정절차가..
[국토저널] 서울시, 2020년 전기차 급속충전기 60기 설치…서울 전역 총 789기 구축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송월동차고지 등 서울시 운영 충전소는 한시적 무료이용 설문조사 결과 시민들이 설치 가장 원한 ‘공영주차장’에 60기 중 51기(85%) 설치 올해 시비 투입해 완속충전기 보조사업 시작…아파트‧오피스텔 등 주차장에 100기 지원 서울시는 전기차 보급을 확대하고 전기차 이용시민의 편의를 높인다는 목표 아래 환경부, 한국전력공사 등과 협조, 작년 한 해 서울시내 주요 공영주차장, 관공서 등에 공용 급속충전기 200기를 추가 설치해서 서울시내 전기차 급속충전기는 총 789기까지 확대됐다고 12일 밝혔다. 추가 설치된 200기 중 서울시가 직접 설치했거나 자치구·민간을 지원해 설치한 급속충전기는 60기다. 특히 이 가운데 51기(85%)는 지하철역, 구청 등 17개 공영주차장에 집중 설치됐다..
[국토저널] 경기도, 동절기 건설공사장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위한 긴급안전점검 1.14~2.17일, 동절기 콘크리트 건설공사 실시현장 10곳을 대상으로 점검 동절기 밀폐공간에서의 용접 및 고체연료 사용 작업에 대한 안전수칙 점검 경기도, 시군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경기도는 겨울철 건설공사장의 작업 중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10개 현장을 선별해 민간전문가와 함께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동절기 폭설, 한파 등으로 인해 공사장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가 다소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밀폐공간에서 갈탄, 숯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해 질식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금액 10억 원 이상의 소규모 현장과 1천억 원 이상의 중대형 건설공사 현장이다. ]이번 점검은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의 건축․소방 분야 전문가 및 안전관리자문단과 민․관 ..
[국토저널] 원전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 인과관계 확인돼…작업종사자, 원전 인근 주민 건강 조사도 반드시 필요 김상희 부의장,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법’ 대표발의 “근거법 마련으로 국가 주도의 폭넓은 역학조사 가능토록 할 것” 주민 건강 역학조사 위해서는 ‘원안위-산자부-환경부’ 부처간 협력 필수 “건강 악화 호소하는 원전 인근 주민 목소리 지금껏 외면돼” 원자력발전소의 방사성물질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 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법안이 발의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경기 부천병)은 “최근 국내 대학 연구진을 통해 방사성물질과 암 발병과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다”며 “방사선작업종사자뿐만 아니라 원자력발전소 등 주요시설 인근 지역 주민의 건강에 대해서도 조사가 반드시 필요해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
[국토저널] 서울시, 민간단체 수질보전활동 모집 … 총 231백만 원 지원 12일~2월 1일까지 하천 수질 관리·개선 참여할 비영리민간단체 접수 실시 서울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 단체 별 최대 2천만 원 이내 지원 선정단체는 오염행위 감시 및 정화활동, 수질모니터링, 하천가꾸기 활동 등 진행 사업설명회는 서면방식으로 대체,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설명자료 누구나 확인 가능 한강과 중랑천, 탄천, 안양천 등 주거 시설과 밀집되어 있는 도시 하천들이 시민들의 손에 의해 깨끗한 생태공간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서울시는 관내 하천의 수질보전활동을 활성화하고, 수질개선과 깨끗한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오는 2월 1일까지 민간 환경단체를 공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수질보전활동 민간단체 지원 공모사업’은 지정공모와 일반공모로 나누어 접수받는데 지정공모사업은 ▴한강본류 수질오염행위 ..
[국토저널] 서울시, 시민청 프로그램 기획‧운영 내손으로…시민기획단 35명 모집 4개 분과(광장‧공감‧동행‧소통) 활동…프로그램 실행비와 전문가 교육지원 시민기획단 8기 1월 4일~2월 1일까지 모집. 2월 면접 후 최종합격자 발표…3월부터 활동 서울시가 오는 3월부터 연말까지 서울시 시민청의 프로그램을 기획부터 운영까지 주도적으로 참여할 시민문화기획자 35명을 모집한다. 서울시는 8기 ‘시민청 시민기획단’을 1월 4일부터 2월 1일까지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선정된 기획단은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뿐 아니라 시민청 분과별 사업 등 시민청 운영 전반에 참여하며 총 4개 분과로 ▴광장(공연·축제) ▴공감(기획전시) ▴동행(교육·캠페인) ▴소통(시민 워크숍)으로 나뉘어 활동한다. 기획단에겐 자신이 기획한 프로그램을 실현할 수 있는 실행비와 활동물품을 지원하고 기획을 확장..
[국토저널]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목동 '엄지마을' 도시재생‧가로주택 결합해 정비 도시재생 큰 틀 유지하면서도 주택 일부는 수선, 일부는 재건축해 약 300호 신축 양천구 목2동 231번지 일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지정고시, 3월 본 궤도 도로 등 기반시설 개선, CCTV 등 안전시설 설치하고 공동이용시설도 신축 정주권 보장하고 기반시설 확충하는 동시에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체감효과 높인다 20년 이상 된 단독‧다가구‧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노후 저충주거지인 양천구 ‘엄지마을’(목2동 231번지 일대)이 도시재생 구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결합한 새로운 방식으로 정비된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양천구 엄지마을(68,317㎡, 현재 543세대 규모)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양천구 엄지마을은 단독, 다가구, 다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