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 통과

소병훈 의원, 난개발 우려 지역의 체계적 관리.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시갑)은 대표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규정하여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을 개발행위에서 건축물 용도까지 확대하고,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게 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개발압력이 높은 도시외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국가 및 지자체가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홍보·교육 및 연구, 생명·신체·재산상의 위해 방지 및 이용자의 불만·피해에 대한 신속·공정한 구제조치 등의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소병훈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해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고, 도시철도 이용자의 권익보호가 최우선 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민생 법안을 발의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철도법 개정안’국회 본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