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업체간 담합 사실로 밝혀져

이은주 의원, 교통카드사업 독점논란... 3기 교통카드 사업에 대한 비전 마련해야

서울시 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정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는 ㈜티머니에 대한 서울시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제기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이은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지난9일 도시교통실과 ㈜티머니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교통카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은주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가 제2기 교통카드사업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시행합의서에 따르면 사업만료시기를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으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사업 종료기한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와 ㈜티머니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사업종료기한인 시스템의 내구연한을 10년으로 주장하는 반면, 관련 물품관리법에는 정산시스템의 주요기기인 컴퓨터 서버의 내구연한을 6년으로 명시하고 있어 각각의 사업만료시기가 4년이라는 차이가 발생하는 바,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 보다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물품관리법 제16조의2에 따르면 조달청장은 물품에 대한 내용연수를 통보하고 적용이 곤란할 경우 조달청과 협의하여 내용연수를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달청이 2018년 고시한 내용연수를 살펴보면 ‘컴퓨터 서버’의 내용연수는 6년으로 명시되어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따라 밝혀진 2013년 제2기 교통카드사업 중 업체간 담합에 대해 서울시의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했고 향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센스패스 사업권 인수과정 논란과 함께 요청한 자료를 ㈜티머니가 제출 거부한 것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의 취지를 훼손시키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이와 같은 행위는 서울시가 ㈜티머니에게 실질적 영향력이 없는 기관임을 반증하는 것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가 ㈜티머니의 1대 주주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리 감독이 소홀한 것은 잘못된 처사”임을 지적하고 ㈜티머니가 서울시 산하 정산기구로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서울시의회와 서울시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은주 의원은 “제2기 교통카드시스템 종료를 앞두고 서울시는 그간의 ㈜티머니의 독점운영 논란을 비롯하여 앞서와 같은 담합구조의 계약이 발생한 것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다가오는 제3기 교통카드시스템 구축에는 보다 투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당부하며 그 과정을 면밀히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저널≫ 서울시, 제2기 교통카드 사업 업체간 담합 사실로 밝혀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