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정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청년들의 꿈이 펼쳐지는 서울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시민들 최대 관심사 쾌적한 서울 만드는데 집중

천만 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내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미래를 그리는 서울

폐기물 감량 정책 발굴·추진하고,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시민 홍보 강화

2020년 서울시 발생 소음민원 60,386건 중 공사장 관련 민원 49,983건으로, 약 82% 차지

서울 수돗물, 실시간 수질 감시 시스템과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

서울시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 시급한 현안

김정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비산먼지, 초미세먼지, 태양광 발전효율, 노후경유차 저공해 사업 등 서울 시민들의 관심사인 환경문제에 대해 시민들이 마음 놓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거리를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쾌적한 서울을 만드는 최전방에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 위원회가 자리하고 있다. 인간의 기본적인 의식주에 에너지, 물, 공원녹지, 쓰레기 문제 등을 심도 있게 다뤄서 보편적 시민들의 삶의 환경가치를 높이는 게 환경수자원위원회 역할이라며 서울시의회 상임위 중 인기도가 가장 높다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환경수자원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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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 도시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서울에너지공사 업무를 관장하면서 대기, 토양, 수질, 소음 문제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공원녹지 관리 및 생태계 보전 등의 환경 관리를 하고 있는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정환위원장을 본지 창간 1주년 기념호로 만났다.

 

-환수위 위원장이 생각하는 서울시 환경 문제 중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현안은?

 

온실가스, 미세먼지, 폐기물 관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걱정되는 문제는 아무래도 폐기물 발생량 증가 및 처리시설 용량 부족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와 배달문화가 확산되면서 포장폐기물과 플라스틱 배달용기 등 1회용품의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폐기물 발생량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처리시설의 확보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요원한 상황에서 인천시의 수도권매립지 사용종료 선언 문제까지 겹쳐 서울시는 현재 사면초가의 상황에 놓여 있는 현실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주변지자체와 환경부 등과의 공조를 통해 대체매립지를 마련하게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며, 아울러 일일 처리용량 1,000톤 규모의 신규 광역처리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폐기물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을 확대하는 등 폐기물을 원천적으로 감량하는 것이므로 서울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더욱더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제한정책이 한계성에 부딪쳤다. 배달시장이 폭증하면서 음식물을 담는 일회용쓰레기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주로 음식물을 포장하는 데 사용되는 1회용 접시 등은 음식물이 묻어 있는 채로 배출되므로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생분해성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도 필연적으로 매립지에서 처리되어야 하므로 매립지 용량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실정에는 다소 부적합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다회용기의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식당과 배달 대행업체 및 소비자 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므로 자발적으로 다회용기의 사용을 확대시키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서울시를 비롯한 환경공단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및 배달업체 등과 함께 ‘내 그릇 사용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공공이 주도적으로 다회용기 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다회용기 사용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단기적으로는 공공과 민간 업체의 협력을 통해 다회용기 수거․회수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 포화로 서울시 쓰레기 처리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왔다. 서울시 대처 방안은?

 

서울시는 환경부와 경기도와 함께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매립지를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1년 1월~4월까지 진행된 1차 공모에 신청한 지자체가 없어서 현재는 서울시·환경부·경기도 공동으로 2차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1차 공모 때보다 사업면적이나 사전 동의 요건 등을 축소하였고 건설폐기물 관련 시설도 제외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자체의 참여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수도권매립지에서 직. 매립되는 서울시 폐기물은 전체반입량의 30%인 969톤/일(’19년)에 달하고 있으며 나머지 70%는 소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전량 자체 처리하기 위해 2026년까지 소각시설, 재활용선별시설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추가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에서 사전·사후 감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폐기물 감량 정책 발굴·추진하고,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올바른 재활용품 분리배출 요령 등에 대한 시민 홍보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도심 내 주택재개발. 재건축으로 소음과 미세먼지 등으로 공사현장 주변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방안은?

 

2020년에 서울시에서 발생한 소음민원 60,386건 중 공사장 관련 민원은 49,983건으로, 약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후환경본부는 공사장 약 50개소를 대상으로 소음과 먼지의 발생을 줄이기 위한 소음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장 소음을 실시간 측정하고 측정결과를 공사장 펜스에 설치한 전광판에 표출함으로써 시공사 스스로가 소음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분진의 경우도 대형 공사장을 중심으로 연 4회 이상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0m 이상의 방진벽을 설치하도록 좀 더 엄격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활용하여 공사장 인근의 미세먼지 농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점검할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정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올 여름 서울의 수돗물, 아리수를 믿고 마셔도 괜찮을까?

 

붉은 수돗물 사건이나 유충발생 때문에 많은 분들이 수돗물에 대해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서울시 수돗물 아리수의 경우 생산 및 공급 전 과정이 국제표준기구 식품안정경영시스템(ISO22000)의 인증을 받아 환경부에서도 전국 지자체 상수도 시설에 적극 도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미 오존과 숯으로 한 번 더 물맛을 좋게 만드는 고도정수 처리 기술을 도입하였고 세계보건기구 WHO의 권장 수준보다 더 많은 항목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실시간 수질 감시 시스템과 ‘아리수 품질 확인제’를 통해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덜어내기 위해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1인 현장 수도 사업소장 위촉 캠페인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아리수의 깨끗함과 안전함을 알리고 동시에 수돗물에 관한 시민들의 민원역시 직접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아리수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전반기부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까지 맡으셨는데, 위원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를 비롯해 13명의 시의원들이 소속되어있는 우리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에너지 관련 업무를 감독ㆍ견제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부끄럽게도 ‘환경’이라는 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 공기, 나무 등이 우리 삶에 당연히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환경을 최우선 가치를 삼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야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를 비롯한 소속 위원님들 모두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라는 말처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은 물론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김정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국토저널

-마지막으로 위원장님이 꿈꾸는 서울은 어떤 모습이신가요? 이제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는데 남은 기간 동안 이것만큼은 꼭 하시고 싶은 일은 무엇인가요?

 

시의원으로 첫발을 떼면서,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 인사말을 작성했던 때가 생각이 납니다. 당시 시의원으로서 꿈꾸는 미래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 했었는데, 천만서울시민의 삶이 달라지는 내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미래를 그리는 서울, 청년들의 꿈이 펼쳐지는 서울에 대해 이야기했었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지역구인 동작구에는 많은 청년들이 내일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는 학원거리가 있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임기가 시작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주장한 점이 노량진 학원거리가 청년 특구로 지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시장님을 학원거리로 직접 모셔서 청년들의 삶의 현장을 직접 들여다보려고도 했었습니다. 다행히 전국 최초로 노량진 학원거리가 직업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청년들에게 조그만 도움이라도 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일 출퇴근을 하면서 노량진 학원거리를 지나가는데, 꿈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의 젊음과 패기가 부럽기도 하면서 두 아들을 가진 아버지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기성세대로서 미안한 마음이 큽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예전처럼 자유롭게 공부도 할 수 없는 환경이고 일자리도 많이 줄어들었으니,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제 임기동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입니다. 물론 저 혼자 해결할 수 있은 아니고, 같이 활동하고 계시는 지역 구의원, 시의원 및 김병기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해결 할 것입니다.

 

김정환위원장은, 영훈 고등학교 졸업. 광운대학교 전자계산학과 졸업. 동작구 통장협의회 회장. 동작구 주민자치협의회 부회장.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동작구마을안전봉사단연합회장. 現 제10대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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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우명: 초심을 잃지 말고 섬기는 마음을 갖자

 

[인터뷰] 김정환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