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어느 하나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게"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희걸 위원장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국토저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 등 새로운 주택유형 도입 적극 검토

오세훈 시장이 제안한 상생주택이나 모아주택 도입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정책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도시첨단물류시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심 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확충 등 긍정적 효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존재한다. 도시계획 수립,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및 준공공임대주택 공급과 분양주택의 수요･공급 관리, 도시재생사업, 권역별 특성화 발전사업 등 각종 도시관리계획･주택사업을 관심 있게 지켜보며 이를 어떻게 진행하고 관리 하느냐에 따라 시민들의 삶의 질이 바뀐다. 서울시 정책들을 챙겨보며 집행부를 견인하고 있는 도시계획관리워원회 김희걸 위원장을 국토저널 1주년 기념호에 인터뷰했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최근 현안과 정책방향은?

 

-무엇보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현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급등과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왜곡되면서 임대차시장에도 영향을 미쳐, 전세제도가 지닌 주거사다리 기능이 축소되고 월세와 반전세의 비중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무주택 서민들은 상대적 박탈감 속에 미래에 대한 희망마저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위원회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공자가주택, 공공전세주택 등 새로운 주택유형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적임대주택의 확충에도 더욱 치중할 계획입니다. 정책적 효과성이 인정되고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신임시장이 제안한 상생주택이나 모아주택의 도입도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시민 재산권행사가 공공의 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제약을 받고 있는데 재산권 침해에 대한 역할은 ?

 

-시민의 재산권은 헌법 제23조에 의해 보장받지만,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또한 법률로 정해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보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도시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유 재산권 행사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공공의 필요에 의해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다든지, 주택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임대주택 의무건설,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사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집행부서에서는 제도적 근거에 따른 법정계획이나 행정계획을 수립‧시행 등의 행정행위를 통해 도시계획을 실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우리위원회에서는 많은 민원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위원회는 행정행위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인지, 신뢰보호의 원칙과 형평성의 원칙 등이 지켜지고 있는지, 보상은 정당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행정행위 등으로 얻어지는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등을 통해 어느 하나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나 취업에 성공한 '사회초년생' 중심의 정책은 많지만 '취준생'과 '대학생'들의 주거 독립에 대한 주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29일 발표된 2020년 서울시 복지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시 전체 가구의 10곳 중 3곳은 1인 가구로서, 1인 가구 연령대는 청년세대가 전체의 41.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거지원 욕구도 57.3%로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전세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가구의 청년주거 지원제도 수혜율은 매우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청년층 중에도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처럼 처한 상황에 따라 주거지원 정책이 달라져야 하지만, 아직 이러한 부분은 체계화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의회에서는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토록 함으로써 서울시 청년 주거 지원정책이 보다 완결된 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국토저널

 

◆도시계획에서의 꽃은 당연 ‘도시재생’ 사업이다. 지역별로 차별성 없이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다 보니 향후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 사업유형은 다양합니다. 산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기반형과 생활중심지 특화를 추진하기 위한 중심시가지형, 그리고 주거지 재생을 위한 주거재생형 등 매우 다양한 만큼, 유형별 특성을 살려 재생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경제기반형과 중심시가지형을 제외한 일반 주거지 재생사업은 지역별 특성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주로 앵커시설과 기반시설 조성에 예산이 집중 투자 되다 보니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목적에는 미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법정 도시재생사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총 52개소입니다. 작년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위원회는 도시재생사업의 주민체감도와 주거환경개선의 효과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지역내 개발사업과 보전․정비사업 병행 추진 등 도시재생사업 방식의 다각화, 지역별 사업 차별화, 사업면적 조정 등을 집행부에 권고하였습니다. 현재 집행부에서는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사업모델 발굴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니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위원회에서는 집행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새로운 사업모델을 적용할 경우 그 효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재생사업이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서민경제를 보듬는 정책의 하나가 임대주택 공급이다. 위원회의 정책 방향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시절 서울시가 목표로 삼은 “공적임대주택 24만호 임대주택 공급계획”은 변함없이 달성해야할 목표이며, 이것은 우리 위원회의 정책방향과도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한 “서민주거 안정”이라는 궁극적인 목표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양적확충도 중요하겠지만, 제도권 내에서 소외된 주거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여 주거안정이 꼭 필요한 계층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서민경제를 보듬는 정책이 아닐까 생각하며, 이에 대한 세밀한 정책시행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김희걸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국토저널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의 추진상황과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구상은?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은 역사광장 조성과 시민광장 조성사업으로 구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광장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공사가 착공되어 현재 공정률이 34%로서 당초 시민광장은 2021년 11월에, 역사광장은 2023년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이 사업에 대해 원상복구, 전면 재검토, 보완‧발전시키는 방안 등 여러 가지 안에 대해 검토를 하였습니다만, 기존 계획안을 바탕으로 역사성과 완성도를 높여 광장사업을 조속히 완성하는 안으로 추진하겠다고 지난 4월 27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광화문 광장의 역사성을 강화하기 위한 월대복원사업과 시민광장의 주요 시설과 공간들에 대한 설계 변경안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위원회는 광화문광장이 역사성과 상징성이 깃들고, 시민의 사랑을 받는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 측면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조성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통체증 등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시민 안전이 보장되도록 세심하게 추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입니다. 

 

◆위원장께서 특별히 관심을 갖는 현안사항이 있다면? 

 

-최근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소유한 하림산업 측과 서울시는 도시첨단물류단지로 지정된 이 부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개발밀도에 대한 입장차이로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전자상거래 등 비대면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생활물류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종배송지인 물류단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 시점임을 감안할 때, 도시첨단물류시설은 효율적인 배송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입체복합개발을 통한 도심 내 공공시설, 지원시설 확충 등의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큰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물류단지의 고밀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교통혼잡문제가 야기되고, 타 개발사업과의 형평성 논란 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는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이 문제를 공론화하고, 부처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서울시에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하면서 사업시행주체와의 상호협력과 논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린다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서울시민의 일상생활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없이 여전히 어려움 속에 처해 있습니다. 연초에는 ‘Post-코로나시대’를 대비한 도시계획 방향을 고민해야 했으나, 이제는 ‘With-코로나시대’에 적합한 도시계획 및 주택정책도 함께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울러, 비대면, 재택근무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적합한 도시관리기준을 새롭게 정립하고, 서울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도시계획관리위원장으로서 도시공간계획의 정책방향을 발전시켜 서울시민 모두가 코로나 블루에서 해방되는 날이 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남은 임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민 모두가 합심하면 어떠한 어려움도 반드시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어느 하나의 가치가 일방적으로 희생되지 않게˝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