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의정부 시민단체, 7호선광역철도 부실추진 의혹 시민 감사청구 나서

의정부시민, 7호선 광역철도 부실추진 의혹, 시민들 감사청구 나서
2016년 예타통과시 주요 교통수요처(민락2지구) 수요 편법(중복)반영 논란
이미 부담한 광역교통대책 BRT운용 교통 분담금 1000억원 환수요구

 

의정부 시민단체 실천하는 의정부시민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대표 김용수)는 3.17(수) 경기도청 북부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2025년 12월 준공예정) 경기북부 7호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사업에 대한 부실추진 의혹이 제기되었다.  

  

7호선 광역철도 사업이 예타점수를 맞추기 위해 의정부 노선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민락2지구의 수요를 중복 반영하는 부실행정 의혹을 제기하였으며,  이미 7호선 광역철도 연장(의정부~양주)예타가 시작된 2010년부터 해당지역 광역교통대책인 BRT구축사업에 교통 분담금 약1000억원이 에 반영되어 공사기 진행되었고 지난 2014년, 2018년 순차적으로 전구간의 BRT도로공사가 완료되었다.

 

김용수 대표는 “의정부시와 양주시가 사업성을 맞추기 위해 기반영된 민락2지구 BRT 교통수요를 7호선 사업에 이중으로 반영하여 억지로 사업성을 맞추었으며, 특히 민락2지구는 약1000억원의 교통 분담금을 부담하고도 택지지구준공(2014년)이후 6년이상 광역교통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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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민단체가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006년 민락2지구에 대한 광역교통대책은 BRT구축이며 사업비가 약 1000억가량 LH부담으로 반영되었다. 그리고 2010년 의정부시는 해당 BRT 도로 공사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현재까지도 실제적인 BRT는 운용되지 않고 일반노선버스 7개노선만 운용되고 있다.

 

민락2지구는 지난 2016년 의정부 7호선 광역철도 예타가 통과된 이후 노선변경 및 역신설을 요구하는 민원이 빗발쳤으나 사업성이 부족하다는 경기도의 강경한 입장을 넘지 못해 현재 전체 15KM 사업구간중 약 10KM를 관통하면서도 사업비는 양주시의 2배를 부담하지만 역사는 1개만 신설된다.

 

의정부 시민 A씨는 “그동안 민락2지구를 보면서 교통대책이 부실하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보니 계획된 BRT가 운행되지 않아 벌어지는 현상”이라면서 “대표적인 부실행정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시민 B씨는 “정부정책을 믿고 입주한 입주민들의 교통 분담금에 대해 어떠한 방식이든 보상이 되어야 한다”라고 관계기관의 조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이미 2019년 12월 2공구 사업을 시작으로 작년 말에 전 구간 사업이 착공되었다. 그동안 인구 5만의 민락2지구 주민들의 노선변경, 역사신설 요구가 끊이지 않았던 지역이다. 이에 해당 지역구 민주당 김민철 의원도 작년 7월 TF를 구성하여 야심차게 해결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코로나19사태와 경기도의 완강한 사업 강행의지로 인해 쉽사리 주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오늘 입장문에는 특히 관계기관인 국토부(LH),경기도, 의정부시의 책임은 물론 지역정치인들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국토부는 사업추진의 감독소홀, 경기도 및 의정부시는 해당사업의 편법추진에 대한 의혹, 그리고 사업진행과정에 대해 수차례 진정을 접수하고도 소극적으로 대처한 지역 정치인들에 대한 질타가 포함되었다. 

 

최근 신도시를 중심으로 광역교통대책수립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이미 교통 분담금을 부담하고 입주가 완료된 지 3년이 경과한 의정부 민락2택지지구의 광역교통분담금 1000억원 환수논란은 그동안 정부가 택지조성과 광역교통대책수립 사후감독의 책임에 대해 얼마나 소홀했는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인다.

 

앞으로 의정부 시민단체와 시민들을 중심으로 해당 사안은 감사원 공익감사에 청구될 예정이고 감사를 통해 7호선 사업의 이중수요 편법반영 및 택지지구의 교통 분담금 사용의 정당성여부가 밝혀질 것으로 보이며 감사결과에 따라서 7호선의 사업의 사업 추진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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