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니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박상혁 의원, 소비자 편익 문제, 특혜 논란,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은  22일 국회입법조사처와 함께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인수합병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비대면 유튜브 생중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난 11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추진을 공식화한 바 있다.

 

전문가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이를 항공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는 시각과 성급한 결정으로 보는 시각이 엇갈리지만, 논란과 부작용을 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의견일치를 보고있다.

 

하지만 인수합병이 일부 재벌 일가의 경영권을 강화하고 주주 재산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고 운임상승, 노선 통·폐합으로 인한 소비자 편익 침해,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박상혁 의원과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격적인 인수합병 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비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생중계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국회 입법조사처, 학계, 회계사, 한국기업지배연구원 등 전문가와 정책당국인 산업은행, 국토교통부도 참여했다.

 

박상혁 의원은 “대형항공사 통합은 항공산업 붕괴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일 수 있지만, 많은 논란과 부작용이 예견되는 상황인만큼 앞으로는 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편익 저하 △대규모 구조조정 △특혜 논란 등 문제들을 방지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며 “향후 항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 편익 문제에 중점을 두고 2차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저널≫ '항공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한항공·아시아니항공 인수합병 쟁점과 과제' 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