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출연연 R&D 예산삭감 후폭풍 “포닥·학생연구원 등 1200여 명 이상 사라질 위기”

정필모 의원, 예산 삭감비율에 따른 예상 감원 인원 추계

 

단기적으로 연구 활동 위축,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심화 우려

 

정부출연연구기관 R&D 예산을 대폭 삭감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박사후과정(포닥, postdoc)·학생연구원 등 연구인력의 자리가 1200여 명 이상 줄어들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지난 9월 1일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산안의 출연연 주요사업비 현황과 현재 각 출연연의 연구자(연수직) 인력 현황 등을 감안해 추산한 결과 예산삭감이 현실화가 될 경우, 연수직 연구원의 대규모 감원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5일 밝혔다.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은 포닥, 학생연구원, 인턴으로 구성된다. 현재 25개 출연연에 포닥 1,087명, 학생연구원 3,089명, 인턴 715명 등 총 4,891명이 일하고 있다. 

 

연수직 연구원의 인건비는 출연연 주요사업비에서 지출되고 있다. 과학계는 이러한 상황에서 출연연 주요사업비를 대폭 줄인다면, 연수직 연구원들이 인건비 삭감 등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우려해 왔다.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25개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평균 25.2% 삭감됐다. 

 

연구기관별로 예산삭감을 반영한 내년도 사업·연구인력 운용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삭감 폭을 고려한다면 최소 1200여 명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출연연 연수직 연구원의 25%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다. 

 

기관 주요사업비가 많거나 학생연구원 비중이 높은 출연연일수록 연구인력삭감 폭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출연연별로 보면, 25개 출연연 중 주요사업비 규모가 가장 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은 올해 연수직 연구원이 1,542명으로 예산 삭감비율(-21.5%)을 적용하고 연수직 1인당 인건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할 경우 최소 300명 이상을 줄여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순으로 감원 규모가 클 것으로 예측됐다. 이들 기관에는 현재 학생연구원의 70% 이상이 몰려 있다. 

 

정필모 의원은 “박사후연구원, 학생연구원 등은 출연연 R&D 인력의 한 축이고 연구자 개인에게도 경험을 쌓고 향후 안정적인 일자리로 가기 위한 중요한 발판이다”라면서 “R&D 예산삭감이 인건비 축소로 이어져 출연연 연수직들이 계약 조기 종료나 채용 축소 등의 피해를 고스란히 입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정의원은 “대규모 인력 감원은 연구현장에 R&D과제 부실화 등 부작용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공계 기피 현상을 심화시켜 R&D 고급인력을 양성하는데 빨간불이 켜지게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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