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토면적 11.7㎢ 증가했다

국토부, 2023년 지적통계연보 발간…달라진 국토 모습을 한눈에 

 

국토면적은 100,443.6㎢로 전년 대비 11.7㎢(여의도 면적 4배) 증가  

광역자치단체 면적순위는 경북 19,036㎢, 강원 16,830㎢, 전남 12,361㎢순  

산림과 농경지(전·답·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 82%를 차지 

 

국토교통부는 30일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 2023년 지적(地籍)통계를 공표한다.  

 

‘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정보를 기초로 행정구역(시·도, 시·군·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개인, 국·공유지 등)별로 필지와 면적을 집계하여 매년 공표하는 국가승인통계로 1970년부터 연보로 발간해 오고 있다.  

 

'2023년 지적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국토 면적은 100,443.6㎢(39,514천 필지)로 전년대비 11.7㎢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여의도 면적의 약 4배에 달하는 규모로 국토부 미등록토지 정비사업, 공유수면매립, 항만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신규등록이 발생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면적이 큰 순서는 경북 19,036㎢(19.0%), 강원 16,830㎢(16.8%), 전남 12,361㎢(12.3%)으로 나타났으며, 작은 순서는 세종464.9㎢(0.5%), 광주 501.0㎢(0.5%), 대전 539.7㎢(0.5%)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산림·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는 1,782㎢ 감소(-2%)한 반면, 생활기반 시설(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유소용지·창고용지)은 872㎢ 증가(22%), 교통기반 시설(주차장·도로·철도용지)은 515㎢ 증가(17%)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장용지의 경우 비수도권(806㎢)은 수도권(281㎢) 면적의 약 3배 증가 된 것으로 확인됐으며, 지난 10년간 비수도권(32.4%)과 수도권(36.8%) 면적 상승률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국토 전체 면적 대비 집합건물의 면적은 2013년 대비 약 40.9% 증가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주거방식 변화와 인구의 도시집중  현상에 의한 것으로 보여진다. 

 

토지이용현황(지목기준)을 분석하면 가장 비율이 높은 지목의 순서는 임야(63.1%), 답(10.9%), 전(7.5%) 순이며, 산림과 농경지(전ㆍ답ㆍ과수원)는 전체 국토면적의 약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지목별 면적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전, 답, 임야는 각각 3.8%, 6.0%, 1.2% 감소했고, 대지와 도로는 각각 18.3%, 1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를 소유자별로 분석하면 개인 50.0%, 국유지 25.5%, 공유지 8.4%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10년간 국유지와 공유지, 법인소유 토지는 각각 4.3%, 4.6%, 1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법인소유 토지의 공장용지와 대지는 각각 215㎢, 133㎢ 증가했고, 이는 1990년대 이래 지속적인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사업용 토지의 증가에 따른것이며, 임야와 농지의 경우도 각각 176㎢, 8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림경영이나 농업경영을 위한 사업용 토지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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