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TI, 건설연, 철도연, 등 출연연 10곳 보유 특허 해외출원 20%도 안 돼

정필모 의원, “적극적인 해외특허 출원으로 기술 영토 넓혀야”

 

ETRI, KIST 제외하면 해외특허 등록은 연평균 100건 미만

 

출연연구기관들이 특허·기술의 국제출원과 해외 시장 선점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기정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월 말 기준 출연연 특허 47,650건 가운데 해외국가로 출원한 특허 수는 20,606건으로 해외출원비율이 43.6%에 그쳤다.

 

출연연별로 보면, 24곳 중 10곳은 보유특허 대비 해외출원비율이 2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KISTI (8.0%), 건설연 (8.6%), 철도연 (9.7%), 김치연 (12.2%) 순으로 해외출원비율이 낮았다. 

 

우주 분야 R&D를 담당하는 항우연과 천문연의 경우 해외출원비율이 20%가 채 되지 않았다. 항우연은 “전략적으로 해외 권리 확보와 해외 시장 선점을 위해 출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 해외출원비율은 18.8%에 그쳤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해외 특허 등록에 가장 적극적이었다. ETRI의 해외 출원 특허는 11,230건으로 24개 출연연 중 1위였으며, 전체 보유특허(12,880건) 대비 해외출원비율도 87.2%로 출연연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난 5년간(2017~2021년) 출연연의 해외 특허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ETRI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을 제외하면, 나머지 출연연은 해외 출원을 요청하거나 이를 지원하는데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ETRI의 경우 연구원 내 해외 출원 요청과 지원 건수는 각각 연평균 903.6건, 841.4건으로 출연연 가운데 가장 활발했다. 이는 실적으로 나타나 출원 후 등록까지 완료한 해외 특허 수는 연간 778.6개에 달했다. KIST의 경우 해외 출원 요청과 지원 건이 각각 연평균 235건, 146.6건이었고 등록을 완료한 해외 특허 수는 연간 157.6건으로 ETRI의 뒤를 이었다. 

 

반면, 김치연과 천문연의 경우 해외출원 요청 및 지원 건은 거의 없다시피 했다. 등록을 완료한 해외 특허 수도 연평균 0.4건, 0.6건에 불과했다. 이어 KISTI(3.2건), 안전연(5.6건), 식품연(7.2건), 철도연(7.8건), 핵융합연(8건) 순으로 연평균 해외 특허 등록 실적이 저조했다.

 

ETRI는 해외 출원지원 제도운영 여부를 묻는 의원실 질의에 대해 “발명등급제에 기초한 해외출원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특허심의위원회에서 직무발명 등급을 결정하면, S급/A급 특허의 경우 해외 출원이 진행되고, B급 특허는 국내 출원만 진행한다”고 답변했다.

 

이와 반대로 기초지원연, 한의학연, 식품연, 김치연 등 출연연 4곳은 해외출원지원제도에 대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그 외 나머지 기관들은 해외 출원 지원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지만, 별도의 해외출원제도가 아닌 기존 국내 특허출원 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필모 의원은 “ETRI를 제외한다면, 국내 특허기술의 국제출원이 활발하지 못한 만큼, 우수사례를 뽑아 출연연 공통의 해외 출원지원을 체계화해서 글로벌 지식재산권 경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기술패권 경쟁으로 특허·기술의 확보와 선점이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한동안 소·부·장 등 기술 국산화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적극적인 국제출원을 통해 우리 기술의 보호, 특허수익 등 부가가치의 창출, 기술 영토의 확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KISTI, 건설연, 철도연, 등 출연연 10곳 보유 특허 해외출원 20%도 안 돼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