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 발표

경기도-3개시 “일산대교 무료화 노력 멈출 수 없어” 공동 대응책 지속 추진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지속 이행 도모

경기도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가 공동으로 대응... ‘본안소송 반드시 승리할 것’

지역주민 불편 및 혼란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공동 대응할 것

 

수원지방법원의 지난 15일 일산대교 공익처분 취소 가처분 신청 인용으로 재유료화가 결정됨에 따라, 경기도가 고양시, 김포시, 파주시와 함께 일산대교 ㈜측에 유감을 표명하고 다시 한 번 전향적 자세를 촉구했다.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 이재준 고양시장, 정하영 김포시장,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16일 고양시청 평화누리실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날 4개 기관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그간 비싼 요금으로 고통을 받아 온 서북부의 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산대교 무료화가 필수인 만큼,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무료화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한규 행정2부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교통이 곧 복지인 만큼, 도민에게 막대한 부담을 지워서는 안 된다”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서북부 도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산대교㈜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경기도는 3개 시와 이용자 혼란을 최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본안판결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뤄낼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일산대교의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교통권을 되찾기 위한 본격적인 무료화 운동은 이제 시작이다. 각계각층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연금공단 역시 공공재인 도로의 본래 목적과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로 돌아와 일산대교 인수에 협조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의 교통기본권을 지키는 일이자 수십 년간 차별받고 고통받아온 도민의 아픔을 치유하는 일”이라며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위해 노력을 멈추지 않고 더 강력하게 요구하고, 더 치밀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고광춘 파주부시장은 “일산대교 무료화는 국민들의 불공정하고 불평등한 차별문제를 해소하고, 교통기본권 확보, 헌법에서 명시한 행복 추구권을 보장 받는 것”이라며 “일산대교 무료화가 하루빨리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경기도와 3개 시는 이번 재유료화에 따른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단기적으로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 시점을 조절할 수 있도록 일산대교㈜와 협의하고, 통행료 징수 재개 전까지 발생된 손실액에 대해서는 연내에 정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련 사항에 대해 교통전광판(VMS), 언론홍보 등을 통해 이용객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본안 판결 전까지 관계 기관과 협력해 민간투자법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무관청이 필요 시 민자도로 인수가 가능하도록 절차와 정당한 보상기준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일산대교는 한강을 건너 고양·파주와 김포 지역을 잇는 다리임에도 오히려 자유로운 이동의 장벽이 되어 왔다. 건너는 데 단 2분도 되지 않음에도 왕복 2,400원(승용차 기준)이라는 높은 통행료를 부과해 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양‧파주에서 김포로 가는 것보다 서울로의 접근성을 더 높게 느끼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경기도와 3개 시는 올해 2월 공동성명서 발표를 시작으로 협조체계를 구축, 지난달 27일 공익처분을 시행해 일산대교의 무료화를 이끌어냈다. 

 

또한 이를 계기로 29일에는 3개 시가 ‘경기 서북부 경제상생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경제와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의 장을 만든 바 있다.

 

이후 일산대교㈜측이 불복하며 공익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 지난 3일자로 법원이 이를 인용했고, 도는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공익처분으로 지속적인 무료화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 서북권의 지역 연계발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산대교 무료화는 시대적 과제이자 도민과 반드시 지켜야할 약속”이라며 “3개 시와 공동으로 대응해 혼란을 최소화하고 일산대교의 항구적 무료화를 이끌어내는데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방법원의 일산대교 2차 공익처분 집행정지에 따른 합동 공동성명 발표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