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
하남시(시장 김상호)는 2022년 ‘상산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상산곡동 640번지 일원 76필지(46,868㎡)를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적공부에 등록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를 바로잡는 것이다.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토지 활용도를 높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실시하는 국가사업이다.
실시계획 수립에 따라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주민설명회를 열어 토지소유자 총수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배상섭 토지정보과장은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 향상에 기여할 지적재조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토지소유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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