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하도급이 원인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 사고발생 후 60일간의 조사결과 발표

 

 

 

불법하도급에 따른 공사비의 과도한 삭감 등도 배경으로 작용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 재발방지 마련

 

국토교통부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위원장 : 군산대 이영욱 교수, 이하 “사조위”)는 지난 6월 9일 광주 재개발 현장에서 발생한 해체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9일 발표했다.

 

지난 6월 9일 광주 동구 재개발지역 내 5층 건축물 해체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면서 일반시민 사망 9명, 부상 8명 등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사조위는 건축구조・건축시공・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붕괴사고 발생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6월 11일부터 사고조사 활동을 했다.

 

사조위는 사고원인으로 철거계획과 달리 상→하부 순서를 지키지 않은 무리한 해체방식을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건축물 내부 바닥 절반을 철거한 후 3층 높이(10m 이상)의 과도한 성토를 하여 작업 하던 중 1층 바닥판이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파괴되면서 지하층으로 성토가 급격히 유입되면서 상부층 토사의 건물전면 방향 이동에 따른 충격이 구조물 전도붕괴의 직접원인이 됐다.

 

또 살수작업의 지속, 지하층 토사 되메우기 부족 등 성토작업에 따르는 안전검토 미비 및 그 외 기준 위반사항도 조사됐다.

 

이외에도 해체계획서의 부실 작성·승인, 공사현장 안전관리 및 감리업무 미비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에 따른 저가공사 등이 간접원인으로 작용했다.

 

공사 관계자(설계자, 허가권자 등)의 해체계획서 작성·검토·승인에 있어 형식적 이행 또는 미이행이 확인되었으며, 감리자와 원도급사의 업무태만과 더불어,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비가 당초의 16%까지 삭감되어 공사 중 안전관리 미비의 원인이 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에서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해체계획서의 수준 제고, 관계자(설계자·시공자·감리자·허가권자)의 책임 강화, 불법 하도급 근절 및 벌칙규정 강화 등의 재발방지방안을 제시했다.

 

사조위 이영욱 위원장은 “위원회에서는 이번 사고조사 결과발표로 피해 가족과 국민들이 붕괴사고의 원인을 납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하여 약 3주 후에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 김흥진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사고로 고인이 되신 분들과 유족 분들께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분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면서, “사조위에서 규명된 사고조사 결과와 재발방지대책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토대로 해체공사 안전강화방안을 마련하였고, 내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제도를 제·개정하고 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 해체공사 붕괴사고의 최종 보고서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광주 붕괴사고, 무리한 해체방식과 불법하도급이 원인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