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갈곳없는 서울시 생활폐기물은 어디로...2차례 입지 공모에도 단한곳도 신청지 없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 부족으로 직매립..매립량은 지난 5년간 지속 증가
입지적조건, 사회·환경적 여건 등 종합 검토하여 최적 후보지 선정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1일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 위해 이달부터 오는 8월까지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을 선정하고 폐기물처리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종합기술이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계획을 수립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인 서울시는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보, 시 홈페이지, 일간지에 각각 공고할 예정이다.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세부내용은 ▲입지적 조건(후보지 반경 2km 이내 인구밀도, 가구 현황 등) ▲사회적 여건 ▲ 환경적 여건(주변경관, 생태계, 대기질 등) ▲경제적 조건(폐열 등 회수자원 공급 및 이용의 효율성) ▲입지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검토(주민편익시설, 주민지원 인센티브 사업 계획) 등을 조사해 최적 후보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 동안 4개 광역자원회수시설과 은평구 단독자원회수시설인 은평환경플랜트만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용량이 부족하여 상당량의 생활폐기물을 직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도 1일 719톤, 2016년도 1일 766톤, 2017년도 1일 799톤, 2018년도 1일 868톤, 2019년도 1일 969톤을 수도권매립지에 매립했다.

 

이에 따라 광역자원회수시설 신규건립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지난 2019년 5월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를 실시했지만 신청지가 없어 2020년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1일 1,000톤 규모의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공공갈등에 대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 참여와 숙의를 통한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했다.

 

올해도 정책·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본격적인 2단계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협력·상생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2021년 1월부터 5월까지 기본계획수립, 의제선정자문단 구성 등 사전준비를 마치고, 6월부터 9월까지 일반 시민의식조사, 시민토론회 등 숙의과정을 거쳐 2단계 서울공론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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