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이병도 시의원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경제적 약자 보호 및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 도모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5일 서울시 공정경제 정책의 활성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서울시는 공정경제담담당관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지원센터,  분쟁조정협의회 등 다양한 공정경제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는 없었으며 이 의원은 명확한 제도적 근거마련과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준비해왔다.

 

이병도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경제주체간의 조화와 협력을 통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서울시의 공정경제 정책이 더 체계화되고 활성화 되기를 바란다.”며,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임위와 본회의를 통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안은 ■공정경제 기본계획 수립 ■불공정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 ■공정거래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분쟁조정협의회운영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다가오는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토저널≫ 서울시의회, 전국 최초 '공정경제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