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저널] 서울시, 올해 '시민숙의예산' 전년대비 4천억 원 확대… 총 1조원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주도적 참여를 시 주요정책 18개 전 분야로 확대 실시

 

 

숙의예산(숙의형) : 숙의‧공론 거쳐 시 기존 사업예산 심의‧조정, 9,300억 원
숙의예산(제안형) : 시민이 사업을 발굴하고 제안‧심사‧선정, 총 700억 원
심사기구 통합을 통한 숙의 참여 위원들의 판단능력 향상과 효율적 예산편성 운영

 

서울시는 지난해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한 시민참여예산을 확대‧발전시켜 ‘시민숙의예산’을 올해 총 1조억 원 규모로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민숙의예산’은 서울시가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서울시 예산학교를 이수한 시민중에서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정된 위원은 숙의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추첨결과는 시민참여예산 홈페이지에 공지된다.

 

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된 시민들은, 2월~3월중 오리엔테이션, 기본/심화 예산교육, 사업이해 교육을 거쳐서 4월부터 본격적인 숙의예산 사업심의를 참가하게 된다.

 

심의를 거친 사업은 시민투표(광역제안형사업 우선순위결정), 한마당 총회를 거쳐 예산(안)으로 편성되며, 서울시의회 예산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금년에는 시민참여가 市 주요정책 전 분야(18개 분야)로 확대되어 예산을 편성하게 되며, 구체적으로 기존 사업에 대해 집중 숙의․공론을 통해 예산을 설계하는 ‘숙의형’ 9,300억 원, 시민이 신규 사업을 제안‧심사‧선정해 예산을 편성하는 ‘제안형’ 700억 원이 각각 편성된다.

 

금년에는 전년까지 이원화로 운영하던 민관협의체(숙의형, 제안형)를  통합 운영함으로써 예산과정에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오관영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은 “금년은 서울시가 시민참여  예산을 도입한지 1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 더 많은 시민이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재정 민주주의가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저널≫ 서울시, 올해 '시민숙의예산' 전년대비 4천억 원 확대… 총 1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