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의원, ‘같은 공공기관인데…중기부 산하기관 임금 격차 최대 2배 육박’

기술보증기금 평균 임금 9270만원 최고, 최하위는 소상공인진흥공단 4950만원 

 

 

코로나19로 업무 폭증한 소진공은 59개 전체 준정부기관 중에서도 꼴찌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보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 11개의 중 직원 평균 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22년 기준 소진공의 보수는 평균 4,950만8천원으로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5,542만5천원으로 낮았다. 

 

그 외 9개 기관은 6,000~9,200만원 선이었다.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보수가 가장 높은 기술보증기금이 지난해 9,271만4천원으로 소진공과 2배 가까이 차이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소진공은 윤석열 정부 1호 국정과제인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신속한 손실보상’을 수행하는 전문기관으로,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직접 대출, 소상공인확인서 발급, 대리 대출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과 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까지 겹쳐 업무량은 폭증했는데, 직원들의 처우는 수년째 제자리 수준인 상황. 이에 따라 코로나19 기간동안 퇴사자도 급증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채용 인원 대비 1년 미만 신규직원 퇴사율이 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진공 직원 1명이 8,034명의 소상공인 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원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대비 2020년은 672%, 2021년 2,350%, 2022년 705%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소진공의 지난해 평균 임금은 전체 공공기관 평균 임금인 7,000만원의 69% 수준에 불과하며, 59개 준정부기관 중 하위 2위, 중기부 산하 공공기관 중에서는 꼴찌를 기록했다. 

 

또 재원 부족을 문제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복지포인트 외에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도 전무한 상황이다. 

 

한편, 지난해 발달장애인 특화사업장 예산이 전액 삭감된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중기부 산하 기관 중 두 번째로 급여 수준이 낮았다. 이 기관 역시 대민업무 중심 기관으로, 현장에서 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하는 기관들일수록 오히려 직원들의 처우는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영순 의원은 “공공기관들의 임금 격차가 너무 크다”면서 “특히나 소진공의 경우 업무만 과중하고, 처우는 수년째 전체 공공기관 중 최저 수준임에도 전혀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소상공인의 유일한 버팀목인 소진공의 퇴사율이 32%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중기부는 산하기관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소진공이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시급히 처우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순 의원, ‘같은 공공기관인데…중기부 산하기관 임금 격차 최대 2배 육박’ - 국토저널 (kooktojournal.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