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못갚는 소상공인, 상반기만 신보가 9,037억원 떠안아

박영순 의원, 17개 지역 대부분이 반년 사이 대위변제율 300% 이상 상승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대위변제율, 하반기엔 더 높아질 것

박영순 “벼랑 끝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정부는 특단의 대책 마련해야”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고 전국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원으로, 지난해 수치에서 300% 이상으로 상승해 위험 수준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은 18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이하 ‘신보’)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1%, 5,076억원에서 올해 7월에는 9,037억원, 3.4%로 치솟았다고 밝혔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억원의 183%를 넘어선 것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역신보 별로는 더욱 심각한 상황에 놓인 곳도 있었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고, 경북(4.6%), 인천(4.3%), 전북(4.2%), 경남(3.9%), 부산(3.7%) 순이었다. 광주와 충남, 제주 세 지역을 제외한 14개 지역은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의 3배 이상 뛰었다.

 

박영순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는데,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 면서 “정부 당국에 끊임없이 서민부채 대책을 요구하지만 개선되거나 현실적인 조치가 없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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