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1년 연장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총 14.4㎢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4개동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다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이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4가지 핵심산업시설(국제업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전시·컨벤션)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하고, 올해도 동일하게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했다.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키로 했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2019.8.23.~2020.6.22.)과 지정 후(2020.6.23.~2021.4.22)를 비교할 때, 지정된 4개동의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특히, 주거용 토지는 2년 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으며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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